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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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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형법의 기능
002 죄형법정주의⑴ 003 죄형법정주의⑵ 004 형법이론 005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006 한시법과 백지형법 007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008 범죄의 의의와 종류 009 행위론범죄체계론 010 행위의 주체와 객체 01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01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13 부작위범 014 인과관계 015 객관적 귀속 016 구성요건적 고의 017 구성요건적 착오⑴ 018 구성요건적 착오⑵ 019 과실범 020 결과적 가중범 021 위법성의 일반이론 022 정당방위⑴ 023 정당방위⑵ 024 긴급피난 025 의무의 충돌 026 자구행위 027 피해자의 승낙 028 정당행위 029 책임의 일반이론 030 책임능력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032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034 기대가능성 035 미수범의 일반이론 036 장애미수 037 중지미수⑴ 038 중지미수⑵ 039 불능미수 040 예비죄 04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⑴ 04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⑵ 043 간접정범 044 공동정범⑴ 045 공동정범⑵ 046 동시범 047 교사범 048 교사의 착오 049 종 범 050 공범과 신분 051 일 죄 052 수 죄 053 형벌의 종류 054 형의 양정누범 05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056 살인의 죄 057 상해와 폭행의 죄 058 낙태의 죄 059 유기와 학대의 죄 060 협박의 죄 061 강요의 죄 062 체포와 감금의 죄 063 약취와 유인의 죄 064 강간과 추행의 죄 065 명예에 관한 죄 066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67 비밀침해의 죄 068 주거침입의 죄 069 재산죄의 기본개념⑴ 070 재산죄의 기본개념⑵ 071 절도의 죄 072 강도의 죄 073 사기의 죄 074 공갈의 죄 075 횡령의 죄 076 배임의 죄 077 장물의 죄 078 손괴의 죄 07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80 공안을 해하는 죄 081 방화와 실화의 죄 082 교통방해의 죄 083 통화에 관한 죄 084 유가증권에 관한 죄 085 문서에 관한 죄⑴ 086 문서에 관한 죄⑵ 087 인장에 관한 죄 088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89 성풍속에 관한 죄 09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091 신앙에 관한 죄 092 내란의 죄 093 외환의 죄 094 국기, 국교에 관한 죄 09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096 공무방해에 관한 죄 09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098 위증의 죄 099 증거인멸의 죄 100 무고의 죄 |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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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1월 07일
- 쪽수, 무게, 크기
- 231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6399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