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행 정

PART 1 행정법 서론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4
01. 행정관념의 성립/4 02. 권력분립론/5
제2절 행정(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01. 개 설/6
0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6
제3절 통치행위 11
01. 통치행위의 의의/11 02.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3
03. 외국의 통치행위/15
04.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과 관련판례/16
05. 통치행위의 한계와 범위/17
제4절 행정의 분류 19
01. 주체에 의한 분류/19 02. 내용에 의한 분류(사회목적적 행정)/19
03. 법적 형식 또는 수단에 의한 분류/20
0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21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2
01. 행정법의 의의/22 02. 행정법의 특수성(상대적 특질)/23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6
01. 실질적 법치주의/26 02. 민주행정주의/26
03.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주의)/27 04. 지방분권주의/27
05. 사법국가주의/27 06. 권력분립주의/28
07.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28
제3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9
01. 대륙법계 행정법/29 02. 영?미법계 행정법/31
0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행정법의 융화/31
제4절 법치주의 32
01.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32
02. 법치주의의 내용/32
03. 법률유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학설/35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8
01. 법원의 의의 및 인정범위/38 02.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39
03. 성문법원/40 04. 불문법원/42
제6절 비례의 원칙 48
01. 의 의/48 02. 내 용/49
03. 적용영역/50 04. 위반의 효과/51
제7절 신뢰보호의 원칙 51
01. 의 의/51 02. 신뢰보호의 근거/52
0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53 04. 신뢰보호의 효과/57
05. 신뢰보호의 한계/57 06. 신뢰보호의 적용례/58
제8절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0
01. 의 의/60 02. 근 거/60
0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61
제9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5
01. 의 의/65 02. 근 거/65
03. 요 건/65 04. 적용 영역/66
05. 위반의 효과/66
06. 운전면허취소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7
07. 효 과/68
제10절 행정법의 효력 68
01. 시간적 효력/68 02. 지역적 효력/72
03. 대인적 효력/73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4
01. 행정조직법관계/75 02. 행정작용법관계/75
03. 행정사법관계(형식적 의미의 국고)/76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8
01. 의 의/78 0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78
03. 구별에 관한 학설/80
04. 공법과 사법의 관계(공법과 사법의 관련?교착)/8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5
01. 의 의/85 02. 행정주체/86
03. 행정객체/91
제4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92
01. 공권과 공의무/92 02. 공권과 특수성/93
03. 공의무와 특수성/95 04. 공권과 반사적 이익/96
05. 공권의 성립요건/97 06. 공권의 확대/98
07. 공권과 기본권/101
제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2
01. 의 의/102 02. 법적 성질/103
03. 인정 여부/103 04. 판례(긍정설)/103
05. 성립요건/104 06. 청구권의 행사방법/104
제6절 행정개입청구권 105
01. 개 념/105
02.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적 배경(인정근거)/105
03.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 성질/106 04.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107
05.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107
제7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08
01. 의 의/108 02. 법률적합성/108
03. 공정력/108 04. 존속력(확정력)/108
05. 행정의사의 강제력/109 06. 권리?의무의 특수성/109
07.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109
제8절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09
01. 개 설/110 02. 학 설/110
03.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111
제9절 특별권력관계 112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113 02.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114
03.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15 04.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117
05.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권력 및 그 한계/117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119
01. 의 의/119 02. 법률사실의 종류/120
제2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21
01. 시간의 경과/121 02. 주소?거소/127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28
01. 공법행위/128 02. 사인의 공법행위/129
제4절 공법상 사무관리 138
01. 의 의/138 02. 행정법상 사무관리의 인정 여부/138
03. 적용법규/138
제5절 공법상 부당이득 139
01. 의 의/139 0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139
03.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140 04. 부당이득의 반환범위/141
05. 상계.시효/141


Chapter 01 행정입법

PART 2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144
01. 행정입법의 의의/144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144
03. 행정입법의 종류/145
제2절 법규명령 146
01. 의 의/146 02. 법규명령의 종류/146
03. 근 거/149 04. 성립요건?효력요건/150
05. 한 계/150 06. 흠 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153
07. 소 멸/154 08. 법규명령의 통제/156
제3절 행정규칙 161
01. 행정규칙 개설/161 02. 행정규칙의 종류/162
03.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과 행정규칙의 하자/165
04. 행정규칙의 효력/166 05.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168
06. 행정규칙의 소멸/171 07. 행정규칙의 통제/172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75
01. 개 설/175 02. 행정행위의 개념/176
03.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쟁송법상의 처분/179
04. 행정행위의 특수성/18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82
01.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182
0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82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82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 분류)/183
05.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이전?양도성 여부에 따른 구분)/183
06. 쌍방적 행정행위(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와 독립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185
07.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요수령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불요수령행위)/185
08.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185
09.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거부처분과 부작위)/186
10. 부분허가(승인).예비결정.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에 따른 분류, 다단계행정결정)/186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188
01. 의 의/188 02. 제3자효 행정행위/189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90
01. 의 의/190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의 필요성/192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기준에 관한 학설/194
04. 판단여지이론(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기준이 아니다)/196
05. 재량권의 한계/201 06.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204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5
01. 의 의/206 02. 명령적 행위/206
03. 형성적 행정행위/216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1
01. 의 의/221 02. 확 인/221
03. 공 증/223 04. 통 지/225
05. 수 리/226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229
01. 개 관/229 02. 부관의 종류/231
03. 부관의 한계/235 0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237
0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238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0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240 0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241
03. 전자문서의 특례/242
제9절 행정행위의 구속력 243
01. 행정행위의 효력/243 02. 구속력(기속력)/243
제10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244
01. 개 념 /244 02. 인정근거/244
03. 공정력의 한계/246 04. 공정력과 선결문제/247
05. 구성요건적 효력/251
제11절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252
01. 의 의/252 02.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253
03.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253 0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254
제12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255
01. 의 의/255 02. (자력)집행력/255
03. 제재력/255
제13절 행정행위의 하자 256
01. 개 설/256 02. 행정행위의 흠의 종류/257
0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258
04.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258
0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260
제14절 행정행위의 무효 262
01. 의 의/262 02. 무효사유/262
0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266
제15절 행정행위의 취소 267
0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267 0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267
03. 취소권자/268 04. 취소권의 근거/269
05. 취소의 사유/269 06. 취소권의 제한/270
07. 취소의 효과/271 08. 취소의 취소/272
제1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73
01. 개 설/273 02. 치 유/274
03. 전 환/277
제17절 하자의 승계 279
01. 개 설/279 02. 승계에 관한 논의/281
제18절 행정행위의 철회 283
01. 의 의/283 02. 철회권의 행사/283
03. 철회권의 법적 근거/284 04. 철회권행사의 제한/284
05. 철회의 절차/285 06. 철회의 효과와 철회의 취소/285
제19절 행정행위의 실효 285
01. 의 의/285 02. 실효의 사유/286
03. 실효의 효과/286 04. 실효의 주장/286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 약 287
01. 서 설/287 02. 법적 성질 /287
03.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288 04. 확약의 요건/289
05. 확약의 효력/289 06. 권리구제/290
제2절 행정계획 290
01. 의의 및 기능/290 02. 행정계획의 종류/292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93 04. 행정계획의 효력/294
0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296 0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298
07. 계획보장청구권/299
제3절 공법상의 계약 301
01. 서 설/301 02. 유용성(장점)과 법적 근거/302
03. 종 류/303 04. 성립요건/304
05. 특수성/305 06. 공법상 계약의 효력/305
07. 공법상 계약의 하자/306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306
01. 의 의/306 02. 다른 행위와의 구별/307
03. 특 색/307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07
01. 의 의/307 02. 사실행위의 종류/308
03. 법적 근거와 한계/309 0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310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312
01. 개 설/312 02. 비공식 행정작용의 종류/312
03. 비공식 행정작용의 장단점/313 04. 법적 문제/314
05. 효 력/315 06. 한 계/315
제7절 행정지도(일본) 315
01. 의 의/315 02.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316
03. 행정지도의 방식과 종류/317 0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318
05. 행정지도의 권리구제/318
제8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321
01. 의 의/321 02. 법적 성질/321
03. 특별한 규율/321 04. 허용범위/322
05.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권리구제/322

Chapter 04 행정절차
01. 행정절차의 개념/324 0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324
03. 행정절차의 발전/326 04.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327
05.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와 치유/328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330
01. 개 설/330 02. 정보공개청구권/330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332
01. 의 의/332
제3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33
제4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333

Chapter 0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PART 3 실효성 확보수단

01. 개 설/338 02. 전통적 수단/339
03. 새로운 수단/339
04. 직접적 강제수단과 간접적 강제수단/340

Chapter 02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41
01. 개 설/341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342
제2절 대집행 343
01. 의 의/343 02.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344
03. 대집행의 요건/344 04. 대집행의 법률관계/349
05. 대집행의 절차/349 06. 대집행에 대한 구제/352
제3절 집행벌(이행강제금) 353
01. 의 의/353 02. 성 질/354
03. 대 상/354 04. 법적 근거/354
05. 구제수단/355
제4절 직접강제 356
01. 개 설/356 02. 다른 강제수단과의 구별/356
03. 법적 근거와 직접강제의 사례/356 04. 한 계/357
05.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357
06. 직접강제의 선별적 도입의 확대경향/357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58
01. 의 의/358 02. 근 거/358
03. 절 차/358 04.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362
Chapter 03
즉시강제
01. 서 설/364 0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365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365 0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66
0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67

Chapter 04
행정조사
01. 개 념/368 02. 행정조사의 종류/369
03. 행정조사의 한계/370 04. 행정조사와 법적 문제/371
0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372

Chapter 05
행정벌
01. 개 설/373 02. 행정벌의 근거/374
03. 행정벌의 종류/375 04. 행정형벌의 특수성/375
05.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 여부/380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1. 새로운 수단의 등장배경/381 02. 가산세/381
03. 부당이득세(2007.7.19. 부당이득세법 폐지됨)/382
04. 과징금(부과금)/382 05. 공급거부/385
06. 취업제한/386 07.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386
08. 공 표/387 09. 기타 수단/389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PART 4 행정구제법

제1절 행정구제제도 개설 392
01. 의 의/392 02. 행정구제제도의 개관/392
제2절 청 원 393
01. 의 의/393 02. 기 능/393
03. 청원의 법적 근거/393 04. 청원인?청원기관/393
05. 청원사항/394 06. 청원의 효과/394
제3절 옴부즈만제도 394
01. 연 혁/394 02. 옴부즈만의 의의/395
03. 옴부즈만의 설치가능성/395
제4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95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98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398
02.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관계(구별의 상대화)/399
03.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399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01
01. 배상책임의 요건/401 02. 배상책임/408
03. 배상책임의 범위/411 0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412
0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412 06. 군인 등에 대한 특례/413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15
01. 의 의/415 02. 배상책임의 요건/416
03. 배상책임/420 04. 구상권/421
0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422
제4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423
01. 의 의/423 02. 사법절차/424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26
01. 의 의/426 0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427
0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429 04. 손실보상의 기준/434
05.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437 06. 보상의 방법과 지급/440
07. 손실보상의 절차/441 08. 손실보상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442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445
01. 개 념/445 02. 성립배경/446
03.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446 04. 법적 근거/446
제3절 수용적 침해 448
01. 개 설/448 02. 구별개념/448
03. 수용적 침해이론의 요건/449 04.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449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 450
01. 개 설/450 02. 법적 근거/450
03. 희생보상의 요건/451 04. 보상의 범위/451
05. 우리나라의 인정 여부/451 06.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452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01. 개 설/453 0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454
03. 법적 근거/455 04. 성립요건/455
0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457 06. 쟁송절차/458
07. 조성청구권과의 구별/458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01. 행정쟁송의 개념/459 02. 행정쟁송의 종류/459
03. 행정쟁송의 기능/461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제1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462
01. 행정심판의 의의/462 02. 타개념과의 구별/462
0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46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65
01. 개 설/465 0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466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69
01. 의 의/469 02. 행정청/470
03. 처 분/470 04. 부작위/470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71
01. 행정심판청구인/471 02. 피청구인/473
03. 대리인/474 04. 심판참가인/474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476
01. 행정심판청구인/476 02. 행정심판청구의 절차/476
03. 행정심판청구의 기간/478 0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480
05. 행정심판청구의 효과(가구제)/481
제6절 행정심판기관 484
01. 개 설/484 0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84
0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8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90
01. 의 의/490 02. 심리의 내용 /490
03. 심리의 범위/491 04. 심리의 절차/491
05. 관련청구의(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493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93
01. 의의 및 성질/493 02. 재결의 절차와 형식/494
03. 재결의 종류/494 04. 재결의 효력/496
05. 재결에 대한 불복/498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499
01. 고지제도의 의의/499 02. 고지의 성질/499
03. 고지의 필요성/499 04. 고지제도의 종류/500
05.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500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501
0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501
02. 전자서명 등/501
0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502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제1절 행정소송제도 개관 503
01. 개 설/503 02. 행정소송의 한계/504
03. 행정소송의 종류/507
제2절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509
01. 취소소송/509 02. 무효등확인소송/510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510
제3절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511
01. 재판관할/511 02. 사건의 이송/512
0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513
제4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516
01. 원 고/516
02.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521
03. 피 고/523 04. 공동소송/527
제5절 소송참가 528
01. 소송참가의 의의/528 02. 제3자의 소송참가/528
03. 행정청의 소송참가/529
제6절 항고소송의 대상 530
01. 개 설/530 02.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530
03. 처분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형식들/530
04. 원처분주의(원칙)와 재결주의(예외)/533
05. 위법한 처분 등/534 06. 부작위/535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536
01. 개 설/536 0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536
0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537
0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537
05. 행정심판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538
06. 현행 행정소송법/538 07. 제소기간/539
제8절 소의 변경 540
01. 의 의/540 02. 소의 종류의 변경/540
0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541 04. 행정소송법상의 기타의 소의 변경/542
제9절 항고소송과 가구제 542
01. 의 의/542 02. 집행부정지의 원칙/543
03. 집행정지의 결정/543 04. 집행정지의 대상/545
0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546 06. 집행정지의 효력/546
0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546 0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547
09. 가처분/547
제10절 항고소송의 심리 548
01. 의 의/548 02. 심리의 내용/548
03. 심리의 범위/548 04. 심리의 절차/549
05.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551 0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51
07.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552 0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53
제11절 항고소송의 판결 554
01. 판결의 의의/554 02. 판결의 종류/554
03. 소송비용/558
제12절 판결의 효력 559
01. 형성력/559
02.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560
03. 집행력(간접강제)/563 04.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64
05. 자박력(불가변력)/565 06.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565
07. 위헌판결의 통보 및 공고/565 08.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565
0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566 10. 당사자소송의 판결/566
제13절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 566
01. 의 의/566 02. 소의 취하/566
03. 청구의 포기?인낙/567 04. 소송상의 화해/567
05. 당사자의 소멸/567
제14절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568
01. 항소.상고/568 02. 제3자의 재심청구/568
제15절 무효등확인소송 569
01. 개 설/569 02. 소송요건/570
03. 본안심리/570 04. 판 결/571
0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571
제1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3
01. 개 설/573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574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575 04. 소의 제기/575
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576
0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577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577
제17절 당사자소송 578
01. 의 의/578 02. 당사자소송의 특성/578
03. 당사자소송의 대상/579
04.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581
05. 당사자/583 06. 제기기간/583
07. 심리절차의 원칙/583 08. 판 결/583
제18절 객관적 소송 585
01. 총괄적 설명/585 02. 민중소송/586
03. 기관소송/589

중요 법조문 정리
1. 중요한 각종 날짜정리 591
2. 각종 형식에 관한 법조항 정리 593
3. 각종 비용에 관한 조항 594
4. 각종 제도총괄 594

Index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