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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분류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과 공익 제5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6절 행정과 사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1절 법치주의의 기초 제2절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또는 완화) 제5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3절 성문법원 제4절 불문법원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공권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혀익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9편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1절 개별 행정작용법 체계론 제2절 급부행정법 제3절 규제행정법 제2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4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제3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의 의의 제2절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특허) 제3절 신고, 등록, 허가 및 특허 제4절 자금지원 제4장 개발행정법 제1절 도시계획과 법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제4절 토지규제 제5장 환경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제3절 환경규제수단 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 제6장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의 개념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의 부과 제4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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