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VS ‘공공의 유익’, 저작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문 100답!
언론인 출신으로 대학에서 저작권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의
명쾌하고도 폭넓은 저작권 길잡이

“음악포털에서 산 MP3 파일로 내 미니홈피에 배경음악을 깔면 저작권침해일까?”
“우연히 방송카메라에 얼굴이 잡혀 TV에 나왔다면 내 초상권은 침해당한 것일까?”
“여러 영화 장면들을 이용해 UCC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
"커피숍 주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MP3 음악을 매장에서 틀어도 좋을까?"
이 책은 오늘날 저작권의 제반 문제와 현대인의 필수 상식으로 떠오른 온라인 저작권의 속성 및 유의점을 살피고 있다. 고전적인 질문에서부터 소리바다 사건처럼 우리 사회와 저작권법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사안들,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최신 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실제 판례와 사례들,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법리까지 아우르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제 4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제?는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해오면서 가장 많이 접한 질문들을 명쾌한 답변과 함께 정리한 것으로, 현대인들이 궁금해하는 알쏭달쏭한 저작권 문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출판으로부터 시작된 저작권은 인터넷의 발명과 디지털기술의 결합에 의해 온라인 저작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온라인 저작권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했었던 기존 법리들을 송두리째 위협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저작권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유형의 저작물의 창조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정교한 균형으로 유지해야 한다.
_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저작권의 기원과 역사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저작권의 제반 문제와, 현대인의 필수 상식으로 떠오른 온라인 저작권의 속성 및 유의점들을 살피고 있다.
저작권 위반 형사초범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해 직접 강의를 해오기도 한 저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조한다. 이것은 저작권이 창작자나 저작권자의 유익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비자와 시민의 유익을 위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의 사용, 혹은 저작권법의 집행은 창작이나 문화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를 진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불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그리고 저자가 대학에서 저작권법 관련 강의를 해오면서 명쾌한 질문과 답변을 벼리기 위해 고민해온 결과가 바로 이 책의 출간으로 이어졌고, 특히 이 책의 제4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제?로 집약되었다.

이 책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제반 문제를 이해시키면서도 특히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일 수 있느냐와 같은 고전적인 질문에서부터 소리바다 사건처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저작권법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사안들, UCC작품에서 패러디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와 같은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최신 쟁점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온라인게임, IP-TV, 와이브로,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응용기술)과 같은 문화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비하면 거북이마냥 느릿느릿한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인해 생긴 틈들을 꼼꼼히 짚어주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챙겨주는 친절함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양한 실제 판례와 사례들은 복잡한 개념과 법리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와 법리도 다루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웹상에서 자기가 저질러놓은 일들이 저작권 위반인지 찜찜한 분들, 업무상 애매한 저작권 문제로 속을 썩는 분들은 제 4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제?부터 챙겨 읽어도 좋을 것이다. 부록으로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 전문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