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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
梁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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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헌법을 강의해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 학생들이 헌법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과서 서술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책의 집필에서 특히 유념한 것은 그 점이었다. 그간 독자들의 소감 가운데에는, 읽기 쉽다거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논리적 서술이어서 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 호의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것이지만 이 책 나름의 특징이나 장점이 조금이나마 느껴졌다면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집필하면서 유의한 것은 서술 방식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에 있어서 저자 나름의 공부 결과를 논문 아닌 교과서를 통해서도 반영하고 싶었다. 물론 전체적 구성이나 내용 서술에 있어서 종래의 큰 틀을 도외시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성과들을 존중하고 통설이나 다수견해를 소개하는 데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헌법의 일반이론, 한국헌법의 구체적 해석상의 문제, 판례의 비판적 분석 등에 걸쳐 적지 않은 부분에서 독자들은 새로운 내용이나 저자 나름의 독자적 견해들을 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교재용으로서 집필한 것이고 그 때문에 책 제목에 ‘講義’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용은 연구서에 버금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처음의 집필 당시 로스쿨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교재로서의 용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에서 다룬 판례 가운데 각 주제마다 대표적인 주요 판례의 전문을 별도로 활용한다면 로스쿨 교재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법학 강의나 학습을 위해서는 책 내용을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면 될 것으로 본다. 이 책은 형식상 제2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판에 해당한다. 지난 2007년에 ‘헌법강의 I’을, 2008년에 ‘헌법강의 II’를 출간한 데 이어, 2009년에 두 책을 합본하고 보완하여 ‘憲法講義’를 발간했고, 2010년에는 추록을 별도로 펴냈다. 합본한 초판이 출간된 것은 저자가 잠시 관직에 몸을 담고 있을 때였다. 편집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탓에 여러 결함이 드러났다. 이 제2판에서는 그런 결함들을 고치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공직선거법 등 입법 내용에 관한 일 부 오류를 바로잡고, 초판 이래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법령 개정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법률개정 등으로 의미가 축소된 신문법 관련 판례 등 일부 판례를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2010년 추록 내용을 그대로 싣지 않고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판례색인에 많은 누락이 생겼던 점도 바로잡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소개는 과다한 분량 때문에 그만두기로 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전문을 새로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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