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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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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지공법 총론
제1절 토지공법 제2절 토지공법에서의 공익 제3절 토지공개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토지계획법 제6절 공용부담법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이론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3장 공용수용제도 제1절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새로운 동향 제2절 공용수용의 개념ㆍ근거ㆍ종류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7절 재결에 대한 불복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4장 토지 등의 협의취득(또는 사용) 제1절 협의취득 개관 제2절 보상목적물에 대한 평가 제3절 보상전문기관과 보상협의회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설 제2절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절 지가의 공시절차 제4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5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6절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제7절 감정평가업 제8절 감정평가협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현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현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현 한국공법학회고문. 현 한국환경법학회고문. 저서로는 '행정법원론', '손실보상법론', '일반행정법(상)', '행정법강의1', '행정법강의2', '행정법연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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