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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 칙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합명회사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6장 외국회사 |
梁明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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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회사법의 판례, 이론과 사례를 주당 3시간 15주의 강의 분량에 맞추어 펴낸 교재이다. 저자가 그동안 강의교재로 사용해 온 ?회사법개론?의 많은 부분을 고쳐 쓰고 테크니컬한 최근 판례를 완벽하게 보완하여 새로운 제목의 교재를 펴내게 되었다. 특히 많은 정성을 들여 마련한 사례와 샘플답안은 독자들에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상법전 제3편에서 회사법을 수용하고 있으며 회사법은 지금까지 국가시험의 상법과목 출제범위에 포함되었고 상법의 한 부분과목으로 강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교?소개되는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 회사법이 상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예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회사법의 규율대상인 회사는 4가지 종류이다. 회사실무를 보면 주식회사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강의대상이 되는 판결도 거의 모두 주식회사의 법률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 책도 주식회사법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회사법은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 과목의 일부로서 출제대상이 된다. 사례형 출제에 대비하여 이 책에는 사례문제와 샘플답안을 실었다. 시험시간 60분을 예정한 1개의 사례문제에서 사실관계를 제시한 다음 포괄적인 질문을 1~2개만 부과하는 방식의 출제보다 작게 나누어진 소질문을 여러 개 묻는 방식의 출제가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수험생에게 채점기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채점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사례형 문제를 푸는 수험생에게 중요한 것은 논점을 빠뜨리지 않는 것과 각 논점에 적합한 분량으로 요령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문제의 해결) 부분에서 소질문 하나하나에 대하여 한두 줄로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형 문제에 답하는 수험생은 자신이 재판부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두 갈래의 판결이 있을 수 없듯이 답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학설의 대립과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단일의 결론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사실관계에서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상식에 맞추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라면 어떻고 악의라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은 넌센스이다. 악의이면서 그러한 거래를 성사시켜서 대가를 지급할 사람이 있겠는가. 사례형 문제는 그 문제 전체를 하나로 보아 일관성있게 답해야 한다. 소질문이 여럿 있더라도 각각에 대한 답이 모순되지 않게 연결되고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질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고 질문에서 유도하고 있는 방향에 맞추어 논점을 지적하고 설명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채점기준에 어울리는 답안이 될 수 있고 논점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사례문제에 실려있는 샘플답안은 저자가 완벽한 모범답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시험에서 제한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또 압박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하게 될 답안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샘플답안 하나하나에 다소간의 결점이나 약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적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답안작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샘플이 마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