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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식회사법의 기본원리
제`2`장 회사의 존재이유와 존재형식 제`1`절 회사의 존재이유 제`2`절 회사의 존재형식 제`3`장 회사의 규범 제`1`절 총 설 제`2`절 자치규범 (정관) 제`4`장 회사의 이해당사자 제`1`절 총 설 제`2`절 주 주 제`3`절 회사채권자 제`4`절 경영자 제`5`절 근로자 제`5`장 회사의 물적 기초 제`1`절 총 설 제`2`절 자본의 형성 제`3`절 자본의 증가 제`4`절 자본의 감소 제`6`장 회사의 자금조달 제`1`절 총 설 제`2`절 주 식 제`3`절 사 채 제`7`장 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제`2`절 주주총회 제`3`절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4`절 감사 등 제`8`장 회사의 대외관계 제`1`절 회사의 거래 제`2`절 회사의 책임 제`9`장 회사의 회계 및 배당 제`1`절 회사의 회계 제`2`절 배 당 제`10`장 회사의 공시 제`1`절 총 설 제`2`절 회사등기 제`3`절 공시 및 정보접근권 제`11`장 회사의 일생 제`1`절 총 설 제`2`절 회사의 탄생 제`3`절 회사의 확장 제`4`절 회사의 축소 제`5`절 회사의 변모 제`6`절 회사의 소멸 제`7`절 회사의 계속 제`12`장 회사분쟁의 해결 제`1`절 자율적 해결 제`2`절 조정과 중재 제`3`절 법원에 의한 해결 |
金性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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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각양각색의 회사사건들은 회사법 쟁점에 대한 치열한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말 IMF관리체제 직후 우리 기업의 규범적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기업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그동안 양적 성장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던 회사법 규범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신문기사와 판례에 실린 우리 시대의 회사법 사건을 통하여 이에 투영되어 있는 회사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회사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살아 움직이는 회사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회사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회사법의 복잡한 여러 제도들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의 케이스에 기반을 둔 생생하고 피부에 와 닿는 회사법 해설서를 만들고자 한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시발점입니다. 이 책에서 일관되게 지향한 바는, 회사법에 친숙해지고 흥미를 갖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회사법이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본류를 유지하면서도 복잡한 설명을 가능한 단순화하고 절제하여 기술하고, 기본원리를 제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은 이미 발간되어 있는 훌륭한 회사법 역작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도움이 모여진 결과물입니다. 원고초안을 읽고 의견을 개진해 준 우리 대학원생 남행주, 송성근, 조영근, 황디잉뀌, 초기삽화를 그려준 CyberMBA, 초학자의 눈높이에서 원고를 정독하고 꼼꼼하게 교정을 해준 아내, 책의 체계와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신 김원오 교수님, 이경규 교수님, 이수미 교수님, 교재개발을 지원해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출판을 맡아준 법문사와 책을 아름답게 꾸며준 김용석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