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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
2. 인터넷과 상표권 3. 상표의 등록 4. 상표의 관리 5. 상표권의 침해 6. 국제무역과 미국상표법 7. 상표권에 대한 국제협약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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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이르믄 한 사람이나 업체가 독점할 수 있고, 같은 이름이 두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으며, 그 자체가 일반 주소와는 달리 공공성을 띠지 않고, 또 주소보다 짧아서 기억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일반 주소보다 상표로서 인정받기가 쉽다. 단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상표로 인정을 받더라도 상품을 나타내는 상표가 아니라,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가 있다.
오랫동안의 논란 끝에 1998년에 미국 특허청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도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상표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보고 도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도메인 소유회사와 같은 어느 특정 출처를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특허청에 도메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p.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