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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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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로3권
1. 근로3권의 법적 성질과 상호관계 2.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3. 근로3권의 제한 제2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정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3.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 4.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5.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제3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3. 단체교섭권의 위임 4. 단체교섭의 대상 제4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이행확보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3. 단체협약의 종료 4.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5장 쟁의행위 1.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2.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제한ㆍ금지 4.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5.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7.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6장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판정 기준 2. 정당사유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경합 3. 유니언 숍(union shop) 조항과 부당노동행위 4.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책임 |
저자 소개
저자 : 김희성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총무이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노동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학술이사, 각종 고시 출제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을 역임했다.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을 집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