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일러두기

제1편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1장 언론 자유의 중요성
제1절_개설
제2절_언론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론들
제2장 언론 자유의 변화
제1절_고전적 언론의 자유
제2절_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언론 자유
제3절_현대 언론자유 내용의 변화
제3장 언론자유에 부과되는 책임
제1절_개관
제2절_제한과 책임의 영역
Ⅰ.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한 언론·출판 자유의 책임영역
Ⅱ.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
Ⅲ. 언론·출판의 자유와 음란(Obesity)
A. 서언
B. 한국에서의 음란
C. 미국에서의 음란
D. 결론-헌법적 음란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제2편 언론법과 명예훼손법

제1장 언론법
Ⅰ. 언론법의 자리매김
Ⅱ. 언론법의 법원(法源)
제2장 명예훼손법
제3장 언론소송
Ⅰ. 많아지는 언론소송
Ⅱ. 언론소송의 범위
Ⅲ. 언론소송의 관할

제3편 명예훼손법의 체계

제1장 개관
제2장 형사적 제재
제1절_형법상의 명예훼손죄
Ⅰ. 서설
Ⅱ. 명예훼손죄
Ⅲ. 모욕죄
제2절_공직선거법상의 처벌규정
Ⅰ.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 처벌규정
Ⅱ. 구성요건의 해석
제3장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제1절_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Ⅰ. 서설
Ⅱ. 특수한 문제
제2절_명예훼손 불법행위의 효과-손해배상
Ⅰ. 서설
Ⅱ. 위자료 산정의 요소
Ⅲ. 위자료의 고액화 현상
Ⅳ.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논의
제3절_명예훼손 불법행위의 면책
Ⅰ. 형법 제310조 규정의 유추적용
Ⅱ. 공정논평의 법리
Ⅲ. 정당행위에 의한 면책
Ⅳ.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
Ⅴ. 기타
제4절_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칙
Ⅰ. 개설
Ⅱ. 정정보도청구 등
Ⅲ. 손해배상청구
제4장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제1절_인터넷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제2절_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의 취급
Ⅰ. 사후적 규제
Ⅱ. 사전적 규제
제3절_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
Ⅰ. 미국에서의 이론과 판례
Ⅱ. 우리의 입법 및 판례

제4편 한국 언론법 이론의 최근 동향

제1장 | 서설
제2장 | 현실적 악의 이론의 한국적 수용
제1절_1964년 뉴욕 타임즈 사건 판결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 이론
Ⅰ. 서설
Ⅱ. 사건의 개요
Ⅲ. 판시사항
Ⅳ. 판결의 의의
Ⅴ. 판결의 핵심-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Ⅵ. 판결의 적용범위
제2절_한국에서의 현실적 악의 이론의 수용
Ⅰ. 과거 대법원의 부정적 태도
Ⅱ.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태도
Ⅲ. 대법원의 변화
Ⅳ. 더 나아가-형사 명예훼손죄의 재검토 등
제3장 |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한국적 수용
제1절_개설
제2절_미국에서의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전개
Ⅰ. 의견특권론의 등장-거츠 사건
Ⅱ. 혼합의견론의 내용 규정-리스테이트먼트
Ⅲ.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새로운 전개
제3절_대법원의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수용
Ⅰ. 수용의 불가피성
Ⅱ. 문제점
Ⅲ. 더 나아가-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행위에 의한 민사상 명예훼손책임의 여부에 관하여
제4절_의견과 사실 이분론에 관한 구체적 고찰
Ⅰ. 개설
Ⅱ.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757 판결 분석
Ⅲ. 대법원 2006. 2. 2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분석
제5절_의견과 사실 구분에 관한 세부적 기준의 제시
Ⅰ. 개설
Ⅱ. 전체 말 가운데서 진술이 갖는 의미
Ⅲ. 진술의 외부적 상황
Ⅳ. 진술의 형식

참고문헌
부록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