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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농 지
제1절 농지의 개념 CHAPTER 2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제3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제4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CHAPTER 3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제2절 농지 취득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농지의 대체 취득 제6절 등기부등본 CHAPTER 4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농지의 분할 및 합병 제5절 농지원부 제6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제7절 농지와 관련된 세금 제8절 지하수 개발 CHAPTER 5농지전용 제1절 농지전용을 위한 검토절차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절 농지전용허가 제4절 농지전용협의 제5절 농지전용신고 제6절 농지보전부담금 제7절 농지의 개발 CHAPTER 6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제2절 불법 농지 제3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4절 지목변경 CHAPTER 7임 야 제1절 산지의 개념 제2절 산지전용 제3절 임목벌채 제4절 입목에 대한 등기 CHAPTER 8개발 부담금ㆍ부동산 개발업 1. 개발부담금 2. 부동산 개발업 등록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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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은 농지와 산지에 관한 기본서이면서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이론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유사한 내용을 예로 든 다음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마무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도시나 도로 개설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농지나 산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토나 세금감면 등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농지나 산지는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만으로 취득부터 전용까지 해결이 어려우나 이 책에서는 관련분야를 종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 책은 최근 개정된 법령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입법예고 내용과 지난 법령도 필요한 부분은 삽입시켰습니다. 다섯째, FAQ는 상담이나 농지114에 질문이 가장 많은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이 아니므로 각종 근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논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담과 질문이 많아 이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누구나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여덟째, 사업별로 농지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공장을 개발할 수 있는 토지부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는 내용까지 정리하여 공장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임야의 취득에서 전용까지는 물론 임목 등기와 벌목 등 임야와 관련된 내용과 토지 개발 시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이 책은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다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www.nongji114.com에 질문하여 주시면 늦어도 다음날이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판을 출간함에 있어 www.nongji114.com에서 부동산 뉴스를 전해 주고 자료를 정리해 준 농지114 방지기 이재혁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한권의 책이 농지 및 산지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농지114 김 영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