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형법의 기능/ 4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법률주의/ 4
/소급효금지의 원칙/ 6
/명확성의 원칙/ 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7
/적정성의 원칙/ 26
/형법의 해석방법/ 27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시간적 적용범위/ 27
/한시법/ 35
/백지형법/ 35
/장소적 적용범위/ 36
/인적 적용범위/ 41

제2편 범죄론
01장 /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4
/소추조건/ 44
/범죄의 종류/ 46
제2절 행위론 49
제3절 행위의 주체 50
/법인의 범죄능력/ 50
/법인의 형벌능력/ 50
/양벌규정에 관련된 판례/ 51
02장 /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5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4
제3절 부작위범 54
/행위와 부작위의 구별/ 54
/부작위범의 종류/ 55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6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7
/부작위범의 미수/ 63
/부작위범과 공범/ 6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일반이론/ 64
/상당인과관계설/ 65
/형법 제17조의 해석/ 7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2
/고의의 내용/ 72
/미필적 고의/ 73
제6절 사실의 착오 77
/착오의 대상/ 77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학설/ 77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80
/개괄적 고의/ 80
제7절 과실범 80
/과실의 의의/ 80
/과실범의 성립요건/ 82
/신뢰의 원칙/ 85
/관련문제/ 9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2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9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9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94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95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9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9
03장 /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00
제2절 정당방위 100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00
/현재의 부당한 침해/ 101
/방위행위/ 104
/상당한 이유/ 105
/정당방위의 제한/ 105
/기타 인정여부 판례/ 106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07
제3절 긴급피난 108
/현재의 위난/ 108
/상당한 이유/ 108
/긴급피난의 특칙/ 111
제4절 자구행위 111
/의 의/ 111
/청구권의 범위/ 112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가능/ 112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112
/자구행위의 효과/ 11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3
/피해자의 승낙/ 113
/양해의 효과/ 113
/하자 있는 양해/ 114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 114
/상당성/ 116
/추정적 승낙/ 116
제6절 정당행위 118
/법령에 의한 행위/ 118
/업무로 인한 행위/ 12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24
04장 /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33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133
제2절 책임능력 133
/책임무능력자/ 133
/한정책임능력자/ 13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40
/위법성의 인식/ 140
/법률의 착오/ 140
/형법 제16조의 해석(정당한 이유 인정여부)/ 142
제4절 기대가능성 149
/기대가능성/ 149
/기대가능성 판단기준/ 150
/강요된 행위/ 152
05장 /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 154
/ 미수범 처벌규정/ 154
제2절 장애미수 160
/의 의/ 160
/실행의 착수/ 160
제3절 중지미수 164
/의 의/ 164
/자의성의 판단/ 164
/중지미수의 요건/ 167
/예비의 중지/ 167
/공범과 중지미수/ 168
제4절 불능미수 169
/조 문/ 169
/불능범과 불능미수/ 169
/위험성의 판단/ 169
제5절 예비죄 172
/조 문/ 172
/예비와 음모/ 172
/예비죄의 법적성격/ 173
/예비죄의 성립요건/ 173
/예비죄의 공범/ 174
06장 /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79
/필요적 공범/ 179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182
제2절 간접정범 182
/의 의/ 18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83
/자수범/ 186
제3절 공동정범 187
/의 의/ 187
/주관적 요건/ 187
/객관적 요건/ 192
/일부실행 전부책임/ 197
/공동정범과 착오/ 197
/동시범/ 198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 199
/합동범/ 200
제4절 교사범 201
/교사범의 의의/ 201
/교사범의 성립요건/ 202
/교사의 착오/ 205
/관련문제/ 206
제5절 종 범 207
/서 설/ 207
/종범의 방조행위/ 207
/종범의 고의/ 210
/종범의 착오/ 210
/관련문제/ 211
제6절 공범과 신분 211
/신분의 의의/ 211
/형법 제33조의 해석/ 212
/소극적 신분/ 214
07장 /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215
/죄수결정의 기준/ 215
제2절 일 죄 217
/법조경합/ 217
/포괄일죄/ 226
제3절 수 죄 232
/상상적 경합/ 232
/실체적 경합/ 23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46
/자유형/ 246
/재산형/ 247
/명예형/ 255
제2절 형의 양정 256
/형의 가중?감경 사유/ 256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 257
/자수와 자복/ 259
/형의 가감례/ 262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263
제3절 누 범 264
/누범의 의의/ 264
/누범가중의 요건/ 265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26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9
/집행유예의 요건/ 269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270
/집행유예의 효과/ 271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273
/선고유예의 요건/ 274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277
/선고유예의 효과/ 277
/가석방/ 279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81
/형의 시효/ 281
/시효의 정지와 중단/ 281
/복권과 사면/ 283
/형의 기간/ 284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88
/살인죄/ 288
/존속살해죄/ 290
/영아살해죄/ 291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92
/자살교사ㆍ방조죄/ 292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9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4
/상해죄/ 294
/존속상해죄/ 297
/중상해죄/ 297
/폭행죄/ 298
/존속폭행죄/ 301
/특수폭행죄/ 301
/상습상해ㆍ상습폭행죄/ 30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3
/과실치상죄/ 303
/과실치사죄/ 30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304
제4절 낙태의 죄 312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31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13
/유기죄/ 313
02장 /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16
/협박죄/ 316
/특수협박죄/ 322
제2절 강요의 죄 322
/강요죄/ 32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24
/체포ㆍ감금죄/ 32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326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7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32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32
/총 설/ 332
/강간죄/ 333
/유사강간죄/ 335
/강제추행죄/ 336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339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339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340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342
0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43
/명예훼손죄/ 343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356
/사자의 명예훼손죄/ 35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59
/모욕죄/ 36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3
/신용훼손죄/ 363
/업무방해죄/ 365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7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74
/컴퓨터업무방해죄/ 378
/경매ㆍ입찰방해죄/ 379
0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83
/업무상비밀누설죄/ 3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83
/주거침입죄/ 383
/퇴거불응죄/ 390
/특수주거침입죄/ 391
05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392
/재산죄의 객체/ 392
/형법상 점유/ 394
/불법영득의사/ 399
/친족상도례/ 404
제2절 절도의 죄 411
/절도죄/ 41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17
/특수절도죄/ 418
제3절 강도의 죄 421
/강도죄/ 421
/특수강도죄/ 424
/준강도의 죄/ 425
/강도상해ㆍ치상죄/ 429
/강도살인ㆍ치사죄/ 431
/강도강간죄/ 432
/강도예비ㆍ음모죄/ 432
제4절 사기의 죄 433
/사기죄/ 433
/컴퓨터사용 사기죄/ 464
/신용카드 관련범죄/ 467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72
제5절 공갈의 죄 472
/공갈죄/ 472
제6절 횡령의 죄 479
/횡령죄/ 479
/업무상 횡령죄/ 506
/점유이탈물횡령죄/ 506
제7절 배임의 죄 506
/배임죄/ 506
/배임수재죄/ 533
/배임증재죄/ 540
제8절 장물의 죄 541
/총 설/ 541
/장물죄/ 546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550
제9절 손괴의 죄 551
/재물(문서)손괴죄/ 551
/경계침범죄/ 5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57
/권리행사방해죄/ 557
/강제집행면탈죄/ 5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공안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2
/범죄단체조직죄/ 572
/소요죄/ 573
/공무원자격사칭죄/ 57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73
/폭발물사용죄/ 5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74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57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75
/일반물건방화죄/ 576
/연소죄/ 576
/업무상 실화/ 57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77
/수리방해죄/ 57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78
/일반교통방해죄/ 578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80
02장 / 공안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81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581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82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582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83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8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86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8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88
/위조 등 우표행사죄/ 58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89
/문서의 개념/ 589
/문서의 종류/ 591
/사문서위조ㆍ변조죄/ 59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01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602
/공문서위조ㆍ변조죄/ 60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3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603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04
/허위공문서작성죄/ 605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09
/위조ㆍ변조ㆍ작성사문서행사죄/ 618
/사문서 부정행사죄/ 619
/공문서등 부정행사죄/ 62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1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21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22
03장 / 공중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23
0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24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624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624
/공연음란죄/ 62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6
/도박죄/ 626
/도박개장죄/ 62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3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32
/내란죄/ 632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33
제2절 외환의 죄 634
/간첩죄/ 63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3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36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36
/외교상 기밀누설죄/ 636
0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7
/직무유기죄/ 637
/공무상 비밀누설죄/ 642
/직권남용죄/ 643
/뇌물죄 일반/ 646
/수뢰죄/ 654
/제3자뇌물공여죄/ 657
/수뢰후부정처사죄/ 659
/부정처사후수뢰죄/ 659
/사후수뢰죄/ 659
/알선수뢰죄/ 660
/증뢰죄/ 66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2
/공무집행방해죄/ 66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68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67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79
/공용서류 등 무효죄/ 67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79
/도주죄/ 679
/도주원조죄/ 680
/범인은닉죄/ 680
/친족간의 특례/ 68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5
/위증죄/ 685
/모해위증죄/ 690
/증거인멸죄/ 691
/증인은닉ㆍ도피죄/ 693
/모해증거인멸죄/ 693
제5절 무고의 죄 694
/무고죄/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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