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01장 /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Ⅰ. 의의 및 적용범위 / 6
Ⅱ. 법관의 제척 / 6
Ⅲ. 법관의 기피 / 8
제4절 관 할 10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0
/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 11
/ 제3관 사물관할 / 11
Ⅰ. 개 념 / 11
Ⅱ. 합의부의 관할 / 11
Ⅲ. 단독판사의 관할 / 13
Ⅳ. 소송목적의 값 / 14
/ 제4관 토지관할 / 21
Ⅰ. 의의와 종류 / 21
Ⅱ. 보통재판적 / 21
Ⅲ. 특별재판적 / 21
/ 제5관 지정관할(재정관할) / 24
/ 제6관 합의관할 / 25
/ 제7관 변론관할 / 27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 28
/ 제9관 소송의 이송 / 30
Ⅰ. 의 의 / 30
Ⅱ. 이송의 원인 / 30
Ⅲ. 이송절차와 재판 / 34
02장 / 당사자
제1절 총 설 3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7
Ⅰ. 의 의 / 37
Ⅱ. 확정의 기준 / 37
Ⅲ. 당사자표시정정 / 37
Ⅳ. 성명모용소송 / 41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4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5
/ 제1관 당사자능력 / 45
/ 제2관 당사자적격 / 47
Ⅰ. 개 념 / 4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47
Ⅲ.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 54
/ 제3관 소송능력 / 54
/ 제4관 변론능력 / 55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5
/ 제1관 의의와 종류 / 55
/ 제2관 원리법정대리인 / 55
Ⅰ. 의 의 / 55
Ⅱ. 종 류 / 55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58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 59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 59
Ⅵ. 법인 등의 대표자 / 59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60
Ⅰ. 개념과 종류 / 60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60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61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61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63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64
/ 제4관 무권대리인 / 65

제3편 1심 소송절차

01장 /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8
제2절 소송요건 69
/ 제1관 총 설 / 69
/ 제2관 소의 이익 / 72
Ⅰ. 개 념 / 72
Ⅱ. 권리보호자격 / 72
Ⅲ.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 72
Ⅳ. 소송상 취급 / 77
제3절 소송물 78
제4절 소의 제기 80
Ⅰ. 소제기의 방식 / 80
Ⅱ. 소장의 기재사항 / 81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82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82
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 8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87
제6절 소송구조 9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94
Ⅰ. 소송계속 / 94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94
Ⅲ. 실체법상의 효과 / 99
02장 /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4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04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104
/ 제2관 쌍방심리주의 / 104
/ 제3관 구술심리주의 / 104
/ 제4관 직접심리주의 / 105
/ 제5관 처분권주의 / 105
/ 제6관 변론주의 / 109
Ⅰ. 의의와 근거 / 109
Ⅱ. 내 용 / 110
Ⅲ.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 114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 114
Ⅴ.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사항) / 114
Ⅵ. 석명권 / 116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120
/ 제8관 집중심리주의 / 123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23
제3절 변론의 준비 124
/ 제1관 준비서면 / 124
/ 제2관 변론준비절차 / 124
제4절 변론의 내용 125
/ 제1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125
Ⅰ. 본안의 신청 / 125
Ⅱ. 공격방어방법 / 125
Ⅲ. 항 변 / 125
Ⅳ. 소송상 형성권 행사 / 128
/ 제2관 소송행위 / 129
Ⅰ. 소송행위의 의의 / 129
Ⅱ. 소송행위의 종류 / 129
Ⅲ. 소송상 합의 / 129
Ⅳ. 소송행위의 특징 / 130
제5절 변론의 실시 130
제6절 기일의 해태 132
Ⅰ. 의 의 / 132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 133
Ⅲ. 한 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 137
제7절 기일, 기간 및 송달 140
/ 제1관 기 일 / 140
/ 제2관 기 간 / 141
Ⅰ. 기간의 종류 / 141
Ⅱ. 기간의 계산 / 141
Ⅲ. 기간의 신축 / 141
Ⅳ.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41
/ 제3관 송 달 / 146
Ⅰ. 의 의 / 146
Ⅱ. 송달기관과 송달서류 / 146
Ⅲ. 송달받을 사람 / 147
Ⅳ. 송달을 실시하는 방법 / 15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60
Ⅰ. 의 의 / 160
Ⅱ. 소송절차의 중단 / 160
Ⅲ. 소송절차의 중지 / 168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168
03장 / 증 거
제1절 총 설 169
제2절 증명의 대상 169
제3절 불요증사실 169
Ⅰ. 의 의 / 169
Ⅱ. 재판상 자백 / 169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 174
Ⅳ. 현저한 사실 / 17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76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176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176
Ⅰ. 개 설 / 176
Ⅱ. 증인신문 / 177
Ⅲ. 감 정 / 186
Ⅳ. 서 증 / 187
Ⅴ. 검 증 / 200
Ⅵ. 당사자본인신문 / 200
Ⅶ. 그 밖의 증거 / 203
Ⅷ. 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 203
Ⅸ. 증거보전 / 204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4
제6절 증명책임 205

제4편 소송의 종료

01장 /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 210
Ⅱ. 소송종료선언 / 210
0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13
Ⅰ. 소취하의 의의 / 213
Ⅱ. 소취하의 요건 / 213
Ⅲ. 소취하의 방법 / 216
Ⅳ. 소취하의 효과 / 21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19
제3절 재판상 화해 219
Ⅰ. 소송상 화해 / 219
Ⅱ. 제소전 화해 / 222
Ⅲ. 화해권고결정 / 223
0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26
제2절 판 결 227
/ 제1관 판결의 종류 / 227
Ⅰ. 중간판결 / 227
Ⅱ. 종국판결 / 227
/ 제2관 판결의 성립 / 229
Ⅰ. 판결내용의 확정 / 229
Ⅱ. 판결서(판결원본) / 229
Ⅲ. 판결의 선고 / 229
Ⅳ. 판결의 송달 / 230
/ 제3관 판결의 효력 / 231
Ⅰ. 기속력 / 231
Ⅱ. 형식적 확정력 / 234
Ⅲ. 기판력 일반 / 237
Ⅳ. 기판력의 범위 / 241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 252
Ⅵ. 판결의 무효 / 252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52
Ⅰ. 소송비용의 재판 / 252
Ⅱ. 가집행선고 / 258

제5편 병합소송

01장 /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64
Ⅰ. 의 의 / 264
Ⅱ. 병합요건 / 264
Ⅲ. 병합의 모습 / 265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268
제2절 청구의 변경 272
Ⅰ. 총 설 / 272
Ⅱ. 변경의 모습 / 274
Ⅲ. 요 건 / 275
Ⅳ. 절 차 / 276
Ⅴ. 심 판 / 27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78
제4절 반 소 279
Ⅰ. 의 의 / 279
Ⅱ. 모 습 / 280
Ⅲ. 요 건 / 281
Ⅳ. 절차와 심판 / 283
02장 / 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285
Ⅰ. 의 의 / 285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285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285
Ⅳ. 공동소송의 종류 / 285
Ⅴ.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 293
제2절 선정당사자 295
Ⅰ. 의 의 / 295
Ⅱ. 요 건 / 295
Ⅲ. 선정방법 / 296
Ⅳ. 선정의 효과 / 296
제3절 집단소송 298
제4절 제 3자의 소송참가 298
Ⅰ. 보조참가 / 298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04
Ⅲ. 소송고지 / 305
Ⅳ. 독립당사자참가 / 307
Ⅴ. 공동소송참가 / 311
제5절 당사자 변경 312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 312
Ⅱ. 소송승계 / 314

제6편 항소심 절차

01장 / 총 설
Ⅰ. 상소의 의의 / 320
Ⅱ. 상소요건 / 320
Ⅲ. 상소의 효력 / 324
02장 / 항 소
제1절 총 설 325
제2절 항소제기 325
Ⅰ. 항소제기 방식 / 325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325
Ⅲ. 항소제기의 효력 / 326
Ⅳ. 항소의 취하 / 326
Ⅴ. 부대항소 / 32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30
Ⅰ. 항소의 적법성 심리 / 330
Ⅱ. 본안심리 / 33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30
Ⅰ. 항소장각하와 항소각하 / 330
Ⅱ. 항소기각 / 330
Ⅲ. 항소인용 / 330
03장 / 상 고
Ⅰ. 상고의 의의 / 332
Ⅱ. 상고이유 / 332
Ⅲ. 상고심 절차 / 332
Ⅳ. 심리불속행 제도 / 334
Ⅴ. 상고심 본안심리 / 334
Ⅵ. 상고심 종료 / 334
04장 / 항 고
Ⅰ. 의 의 / 336
Ⅱ. 종 류 / 336
Ⅲ. 적용범위 / 337
Ⅳ. 절 차 / 337
Ⅴ. 재항고 / 338
Ⅵ. 특별항고 / 339

제7편 소송의 종료

Ⅰ. 개 념 / 342
Ⅱ. 적법요건 / 342
Ⅲ. 재심절차 / 346
Ⅳ. 준재심 / 346

제8편 소송의 종료

/ 제1관 소액사건심판절차 / 350
/ 제2관 독촉절차 / 355

제9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