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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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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참조한 필자의 글 감사의 글 PART l HERMES 1. 형법의 해석과 논증 2. 형법의 해석과 규칙 따르기 논변 3. 법의 불확정성과 법치의 구현가능성 4. 괴델정리의 논증이론적 함의 5. 실재론적 법해석방법론 -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중심으로 PART ll ROMANTICS 6. 기업 사이코패시와 집단책임의 이론 7. Rethinking '플레처의 집단책임론' 8.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의 법리 9.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10. 2002 아더앤더슨 유죄평결의 의미 11. 집단책임사상의 기원 12. 법인의 범죄능력 PART lll ANETHOPATH 13. 사이코패시의 원인론과 치료가능성 14.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2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664쪽 | 148*210*35mm
- ISBN13
- 9788949907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