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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1 행정법 100제
행정법 하루만에 끝내기
신호진
문형사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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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1 행정과 행정법
002 통치행위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04 법치행정의 원리
005 성문법원
006 불문법원
007 행정법의 효력
008 개인적 공권
009 특별권력관계
010 사인의 공법행위
011 공법상의 사건
012 행정행위의 개념
013 물적 행정행위
014 복효적 행정행위
015 일반처분
016 가행정행위
017 재량과 판단여지
018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01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20 하 명
021 허가
022 특 허
023 인 가
024 공법상의 대리
02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26 행정행위의 부관
02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028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029 공정력
030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03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032 행정행위의 무효와 부존재
033 무효와 취소
034 행정행위의 취소
035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036 하자의 승계
03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038 행정행위의 철회
039 행정행위의 실효
040 행정입법
041 법규명령의 한계 (위임의 범위와 한계)
04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043 행정규칙
04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45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46 행정계획 ⑴
047 행정계획 ⑵; 집중효
048 공법상 계약
049 확 약
050 행정지도
051 행정상 사실행위
052 행정절차 ⑴
053 행정절차 ⑵
054 행정절차법 [시행 2008.2.29]
055 정보공개
0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057 개인정보보호
05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059 대집행
060 행정대집행법
061 행정상 강제징수
062 국세징수법 (중요조문 정리)
063 이행강제금 (집행벌)
064 직접강제
065 즉시강제
066 행정형벌
067 행정질서벌
06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9.10.2]
069 과징금 등
070 행정조사
071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08.2.29]
072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073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074 국가배상법 [시행 2009.10.21]
075 손실보상 등
076 결과제거청구권
077 행정심판
078 행정심판법 [시행 2010.7.26]
079 행정소송 서설
080 당사자 적격
081 대상적격 (처분성 인정여부)
082 소의 이익
08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84 집행정지
085 판결의 효력
086 사정판결
087 무효등확인소송
08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89 기타 행정소송
090 행정소송법 [시행 2002.7.1]
0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요조문정리)
092 행정조직법
093 지방자치법
094 공무원법
095 경찰행정법
096 급부행정법 (공적시설법)
097 공용부담법 (인적물적 공용부담)
098 토지행정(개발행정)
099 환경행정
100 재무행정(조세행정)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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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78쪽 | 188*254*30mm
ISBN13
9788963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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