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서부터 4대강까지 MB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던지는 올곧은 비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도 3년이 넘었다. 이명박 정권은 외교, 국방,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으로 반만년 동안 유구하게 흘러온 우리의 4대강은 회복할 수 없게 망가지고 말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자연파괴를 저지르면서 이 정권은 무수한 거짓말을 동원했으니, ‘거짓말’은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말았다. 명색이 ‘보수정권’이라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국정원장이 한결같이 병역면제이고 그 사유마저 보통사람으론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주요 공직을 전과물처럼 자신들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거대한 엽관 정부’를 만들어 버린 과단성에 대해선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각 분야에서 무능과 무원칙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MB 정권에 보내는 올곧은 비판이자 쓴소리이다.

한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시대 읽기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에 빠진 대한민국. 좀처럼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편 가르기 늪에서 정통 보수학자였던 이상돈 교수가 명쾌하게 깨뜨린 진영의 논리. 오로지 사안의 논리로만 본 MB 정권의 정책 비판 보고서이자, 대한민국 정치ㆍ사회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한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역사적 기록이다. 저자는‘촛불 시위’를 지지하지도 않았고, 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단지‘촛불’을‘색깔’로 다루는 데 반대했고, 에 대한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 후에 일어난 많은 일도 비슷했다. 미디어법도 그랬고, 신영철 대법관 사건도 그러했다. 미디어법, 세종시,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논쟁 등 많은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방송과 인터뷰도 자주 했다.

이 책은 지난 3년간 블로그에 올린 글 중 61편, [시사저널] 등에 기고한 글 3편, 그리고 방송대담 3편을 모은 것이다. 제1장 ‘촛불·미디어법·세종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미디어법 개정과 세종시 수정, 기소에 관한 글을 담고 있고, 제2장 ‘흔들리는 법치주의’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4대강의 불편한 진실’은 관전자나 논평가가 아닌 반대자의 입장에서 왜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역설한 글을 담고 있다. 제4장 ‘지금 한국정치는…’은 지난 3년간 일어난 집권세력의 우스꽝스런 난센스 행진과 이를 옹호하는 친정부 언론의 궤변을 비판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