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Ⅲ. 본점의 등기사항과 지점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7
Ⅰ. 일반적 효력 / 7 Ⅱ. 특수한 효력 / 8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8 Ⅳ. 추정력 / 10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11
제1절 등기소 11
Ⅰ. 등기소의 의의 / 11 Ⅱ. 등기소의 관할 / 11
제2절 등기관 12
Ⅰ. 등기관의 의의 / 12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2
Ⅲ. 등기관의 제척 / 12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3
Ⅰ. 등기부 / 13 Ⅱ. 인 감 부 / 15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6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7
제1절 총 설 17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8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8
Ⅱ. 등기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21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9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9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30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8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38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0
제5절 인감증명 41
Ⅰ. 서 설 / 41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1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2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3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眞僞) 확인 / 43 Ⅵ. 인감카드 / 43
Ⅶ.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 46
Ⅷ.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46
제4장 등기신청절차 55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5
Ⅰ. 신청주의 / 55 Ⅱ. 서면주의 / 55
Ⅲ. 출석주의 / 55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6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7
Ⅰ. 등기신청인 / 57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7
Ⅲ. 신청대리인 / 59
제3절 등기청구권 60
Ⅰ. 의 의 / 60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60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62
제4절 등기신청행위 63
Ⅰ. 서 설 / 63 Ⅱ. 신청서의 작성 / 63
Ⅲ. 일괄신청 / 76 Ⅳ. 동시신청 / 79
제5절 첨부서면 80
Ⅰ. 개 설 / 80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80
Ⅲ. 관청의 허가서 / 81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84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85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86
Ⅶ. 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90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90
제6절 인감의 제출 91
Ⅰ. 서 설 / 91 Ⅱ. 인감제출자 / 91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92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97
Ⅰ. 전자신청제도의 필요성 / 98
Ⅱ. 전자신청의 주요 특징 / 98
Ⅲ.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 / 100
Ⅳ. 전자신청의 방법 / 105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109
Ⅰ. 개 설 / 109 Ⅱ. 등기의무해태 / 109
Ⅲ. 과태사항통지 / 110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13
Ⅰ. 서 설 / 113 Ⅱ. 등록면허세 / 113
Ⅲ. 등기신청수수료 / 118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23
Ⅰ. 서 설 / 123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25
제5장 등기실행절차 126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26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27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27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27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27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28
Ⅰ. 서 설 / 128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28

차 례





Ⅲ. 심사의 기준시 / 128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29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29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29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29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31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32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36
Ⅰ. 서 설 / 136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36
Ⅲ. 등기기간 / 137 Ⅳ. 첨부서면 / 137
제7절 전자신청사건의 조사·교합 등 138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40
제1절 총 설 140
제2절 등기의 경정 140
Ⅰ. 경정의 사유 / 140 Ⅱ. 경정의 절차 / 141
제3절 등기의 말소 143
Ⅰ. 말소의 사유 / 143 Ⅱ. 말소의 절차 / 143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47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47
Ⅰ. 이의 신청의 대상 / 147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48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49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49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49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52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57
제1절 총 설 157





Ⅰ. 상호의 의의 / 157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57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62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63
Ⅰ. 개 설 / 163 Ⅱ. 등기사항 / 164
Ⅲ. 신청인 / 165 Ⅳ. 첨부서면 / 165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69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69 Ⅱ. 등기절차 / 169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70
Ⅰ. 개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70
Ⅱ. 등기절차 / 170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71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71
Ⅱ. 등기절차 / 172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72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72 Ⅱ. 말소절차 / 173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74
제7절 면책의 등기 174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74
Ⅱ. 등기절차 / 175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76
Ⅰ. 의 의 / 176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76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77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80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82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83
제2장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85
제1절 무능력자의 등기 185
Ⅰ. 개 설 / 185
Ⅱ. 무능력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85
Ⅲ. 무능력자에 관한 변경등기 / 187
Ⅳ. 무능력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88

차 례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89
Ⅰ. 개 설 / 189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89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91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91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93
제1절 총 설 193
Ⅰ. 지배인 일반 / 193 Ⅱ. 지배인의 등기 / 194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95
Ⅰ. 지배인의 선임 / 195 Ⅱ. 등기절차 / 196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98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198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199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201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201 Ⅱ. 등기절차 / 202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207
제1절 총 설 207
Ⅰ. 주식회사의 의의 / 207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207
Ⅲ.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 215
제2절 설립의 등기 218
Ⅰ. 개 설 / 218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19
Ⅲ. 등기절차 / 230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37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43
Ⅰ. 개 설 / 243 Ⅱ. 등기절차 / 243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44
Ⅰ. 본점의 이전 / 244 Ⅱ. 등기절차 / 245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55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57
Ⅰ. 지점의 의의 / 257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57
Ⅲ. 등기절차 / 258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62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63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63
Ⅰ. 임원의 의의 / 263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63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68
Ⅰ. 취 임 / 268 Ⅱ. 퇴 임 / 271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75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75
Ⅰ. 등기사항 / 275 Ⅱ. 등기기간 / 278
Ⅲ. 등기신청인 / 279 Ⅳ. 첨부서면 / 279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82
제4관 기타 이슈 283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83
Ⅱ. 일시이사(일시대표이사 등도 포함) / 284
Ⅲ. 직무대행자 / 285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86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96
Ⅰ. 의 의 / 296 Ⅱ. 등기절차 / 296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98
Ⅰ. 의 의 / 298 Ⅱ. 등기절차 / 299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99
Ⅰ. 의 의 / 299 Ⅱ. 등기절차 / 300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301
Ⅰ. 서 설 / 301 Ⅱ. 신주발행절차 / 301
Ⅲ. 신주의 효력발생 / 306 Ⅳ. 등기절차 / 306

차 례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313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16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316 Ⅱ. 변경등기절차 / 317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19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19
Ⅱ. 등기절차 / 322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24
Ⅰ. 주식의 분할 / 324 Ⅱ. 등기절차 / 325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26
Ⅰ. 서 설 / 326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28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29
Ⅳ. 등기절차 / 329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33
Ⅰ. 의 의 / 333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33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33 Ⅳ. 등기절차 / 333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34
Ⅰ. 서 설 / 334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34
Ⅲ. 자본금의 감소 절차 / 335 Ⅳ. 등기절차 / 337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40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40 Ⅱ. 등기절차 / 342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43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43 Ⅱ. 등기절차 / 344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45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45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46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53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55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60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60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62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65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67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67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68
제23절 해산의 등기 368
Ⅰ. 회사의 해산 / 368 Ⅱ. 등기절차 / 371
Ⅲ.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73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77
Ⅰ. 서 설 / 377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78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80 Ⅳ. 등기절차 / 381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83
Ⅰ. 회사의 계속 / 383 Ⅱ. 등기절차 / 385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89
Ⅰ. 서 설 / 389 Ⅱ. 청산절차 / 389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90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392
제27절 합병의 등기 395
Ⅰ. 서 설 / 395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397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408 Ⅳ. 등기소의 처리 / 411
Ⅴ. 합병의 효력 / 411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412
Ⅰ. 서 설 / 412 Ⅱ. (단순)분할의 절차 / 413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16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20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27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34
Ⅰ. 서 설 / 434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35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42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48
Ⅰ. 서 설 / 448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48

차 례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56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56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61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61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62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64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65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68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69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70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71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73
제1절 총 설 473
Ⅰ. 유한회사 일반 / 473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74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75
제2절 설립의 등기 476
Ⅰ. 설립절차 / 476 Ⅱ. 등기절차 / 478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83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83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83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83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84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84
Ⅱ. 등기절차 / 485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87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87 Ⅱ. 등기절차 / 488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88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89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89 Ⅱ. 자본금의 감소 / 489
Ⅲ. 등기절차 / 489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90
Ⅰ. 해산의 등기 / 490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91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494
Ⅰ. 회사계속의 절차 / 494 Ⅱ. 등기절차 / 494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494
Ⅰ. 청산절차의 종료 / 494 Ⅱ. 등기절차 / 495
제10절 합병의 등기 495
Ⅰ. 서 설 / 495 Ⅱ. 합병절차 / 495
Ⅲ. 등기절차 / 498 Ⅳ. 합병의 효과 / 500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00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500
Ⅱ. 등기절차 / 501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503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03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503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503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504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504
Ⅴ. 합병무효의 등기 / 504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505
제1절 총 설 505
Ⅰ. 합명회사 일반 / 505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05
Ⅲ. 등기절차 통칙 / 507
제2절 설립의 등기 508
Ⅰ. 설립절차 / 508 Ⅱ. 등기절차 / 509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14

차 례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14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15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15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15
Ⅰ. 개 설 / 515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16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18 Ⅳ. 등기절차 / 519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22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22
Ⅱ. 등기절차 / 523
제6절 해산의 등기 523
Ⅰ. 해산사유 / 523 Ⅱ. 등기절차 / 524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25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25
Ⅱ. 등기절차 / 528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29
Ⅰ. 회사의 계속 / 529 Ⅱ. 등기절차 / 530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32
Ⅰ. 청산절차 / 532 Ⅱ. 등기절차 / 533
제10절 합병의 등기 534
Ⅰ. 합병의 절차 / 534 Ⅱ. 등기절차 / 535
Ⅲ. 합병의 효력 / 538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38
Ⅰ. 조직변경절차 / 538 Ⅱ. 등기절차 / 538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39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40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41
제1절 총 설 541
Ⅰ. 합자회사 일반 / 541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41
Ⅲ. 등기절차 통칙 / 542





제2절 설립의 등기 543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47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47 Ⅱ. 등기절차 / 548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49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49 Ⅱ. 등기절차 / 549
제5절 해산의 등기 550
Ⅰ. 해산사유 / 550 Ⅱ. 등기절차 / 550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1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51 Ⅱ. 등기절차 / 552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52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52 Ⅱ. 등기절차 / 552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53
제9절 합병의 등기 553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54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54 Ⅱ. 등기절차 / 554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56
제1절 총 설 556
Ⅰ. 의 의 / 556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56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58
제2절 설립등기 558
Ⅰ. 설립절차 / 558 Ⅱ. 등기절차 / 559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61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61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61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61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62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62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63

차 례





Ⅲ. 등기절차 / 563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65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65 Ⅱ. 등기절차 / 565
제6절 해산의 등기 566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67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67 Ⅱ. 등기절차 / 568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68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69
제10절 합병의 등기 569
Ⅰ. 합병의 절차 / 569 Ⅱ. 등기절차 / 570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73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73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74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75
제1절 총 설 575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75 Ⅱ. 조합원과 출자 / 575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76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76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77
Ⅰ. 합자조합의 설립 절차 / 577 Ⅱ. 등기절차 / 577
제3절 변경등기 579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79 Ⅱ. 기타 변경등기 / 581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82
Ⅰ. 해산등기 / 582 Ⅱ. 청산인등기 / 582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83 Ⅳ. 청산종결등기 / 584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85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85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85
Ⅰ. 영업소의 설치 / 585 Ⅱ. 등기절차 / 587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591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591 Ⅱ. 첨부서면 / 591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591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591 Ⅱ. 청산의 등기 / 593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597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597
Ⅰ. 법인의 의의 / 597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598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598 Ⅳ. 법인성립과 허가 / 599
Ⅴ. 법인의 사무감독 / 599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599
제2절 법인등기 601
Ⅰ. 개 설 / 601 Ⅱ. 등기사항 / 604
Ⅲ. 등기의 효력 / 607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607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607
제3절 등기신청절차 608
Ⅰ. 기본원칙 / 608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608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608 Ⅳ. 법인등기와 공증 / 609
Ⅴ. 인감의 제출 / 610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610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610 Ⅷ. 등기신청의 취하 / 610
제4절 등기실행절차 611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11
제2장 법인등기 각론 612
제1절 민법법인 일반 612
Ⅰ. 서 설 / 612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12
제2절 설립등기 615

차 례





Ⅰ. 개 설 / 615 Ⅱ. 등기절차 / 617
제3절 변경등기 621
Ⅰ. 개 설 / 621
Ⅱ. 사무소이전등기 / 621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22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23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24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24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25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26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32
Ⅰ. 해산의 등기 / 632 Ⅱ. 청산인의 등기 / 634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34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36
Ⅰ. 합병·분할등기 / 636 Ⅱ. 법인계속등기 / 636
Ⅲ. 조직변경등기 / 637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41
Ⅰ. 의 의 / 641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41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43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49
제1절 서 설 649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49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50
제2절 법 원 652
제1관 관 할 652
Ⅰ. 사물관할 / 652 Ⅱ. 심급관할 / 652
Ⅲ. 토지관할 / 652 Ⅳ. 우선관할 / 653
Ⅴ. 관할의 지정 / 653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53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54
제3절 당사자 654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54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55
Ⅰ. 당사자능력 / 655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55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56
Ⅰ. 비송대리인 / 656 Ⅱ. 대리권의 증명 / 656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56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57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57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58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58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58 Ⅱ. 신청사건 / 658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59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60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60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60 Ⅱ. 기 간 / 661
Ⅲ. 송 달 / 661
제3관 절차의 진행 662
Ⅰ. 직권주의 / 662 Ⅱ. 중단·중지 / 662

차 례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63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63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63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64
제5관 절차의 종료 665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65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65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66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66
제6관 절차의 비용 666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66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67
Ⅲ. 비용액의 재판 / 667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68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68 Ⅵ. 소송구조 / 669
제5절 재 판 669
제1관 재판의 종류 669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69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69
제2관 재판의 방식 670
Ⅰ. 재판의 방식 / 670 Ⅱ. 기재사항 / 670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71
제3관 재판의 고지 672
Ⅰ. 의 의 / 672 Ⅱ. 고지의 방법 / 672
Ⅲ. 고지의 상대방 / 672
제4관 재판의 효력 673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73 Ⅱ. 재판의 형성력 / 673
Ⅲ. 재판의 집행력 / 673 Ⅳ. 재판의 확정력 / 674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74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74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74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76
제6절 항고절차 676
제1관 항고의 의의 676
제2관 항고의 종류 676





Ⅰ. 즉시항고 / 676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77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77
Ⅰ. 항고권자 / 677 Ⅱ. 항고의 제기 / 678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78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79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79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80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80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80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81
제2장 민사비송사건 682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82
제1관 서 론 682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82
Ⅰ. 의 의 / 682 Ⅱ. 관 할 / 683
Ⅲ. 신청인 / 68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3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83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83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85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86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87
Ⅰ. 의 의 / 687 Ⅱ. 관 할 / 687
Ⅲ. 당사자 / 687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88
Ⅴ. 재판의 형식 / 688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88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689
Ⅰ. 의 의 / 689 Ⅱ. 관 할 / 689
Ⅲ. 절 차 / 689 Ⅳ. 감독방법 / 689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690
Ⅰ. 의 의 / 690 Ⅱ. 관 할 / 690
Ⅲ. 신청인 / 690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690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1 Ⅵ. 청산인의 등기 / 691

차 례





Ⅶ. 청산인의 보수 / 691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691
Ⅰ. 의 의 / 691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692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692
Ⅰ. 의 의 / 692 Ⅱ. 관 할 / 692
Ⅲ. 신청인 등 / 69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3
Ⅴ. 비용부담 / 693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693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693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693
Ⅰ. 신탁의 의의 / 693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694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694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695
Ⅰ. 의 의 / 695 Ⅱ. 관 할 / 695
Ⅲ. 신청인 등 / 69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6
Ⅴ. 신탁재산의 귀속 / 696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696
Ⅰ. 의 의 / 696 Ⅱ. 관 할 / 696
Ⅲ. 신청인 등 / 69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7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97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697
Ⅰ. 의 의 / 697 Ⅱ. 관 할 / 698
Ⅲ. 신청인 등 / 69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9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699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700
Ⅶ. 보 수 / 700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1
Ⅲ. 신청인 등 / 70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1
Ⅴ. 보 수 / 701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702





Ⅰ. 의 의 / 702 Ⅱ. 관 할 / 702
Ⅲ. 신청인 등 / 70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2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703
Ⅰ. 의 의 / 703 Ⅱ. 관 할 / 703
Ⅲ. 신청인 등 / 70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3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704
Ⅰ. 의 의 / 704 Ⅱ. 관 할 / 704
Ⅲ. 신청인 등 / 70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5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705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705
Ⅶ. 보 수 / 705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706
Ⅰ. 의 의 / 706 Ⅱ. 관 할 / 706
Ⅲ. 신청인 등 / 70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6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707
제11관 신탁의 변경 사건 707
Ⅰ. 의 의 / 707 Ⅱ. 관 할 / 707
Ⅲ. 신청인 등 / 70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8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708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708
Ⅰ. 의 의 / 708 Ⅱ. 관 할 / 709
Ⅲ. 신청인 등 / 70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9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사건 709
Ⅰ. 의 의 / 709 Ⅱ. 관 할 / 710
Ⅲ. 신청인 등 / 71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0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710
Ⅰ. 의 의 / 710 Ⅱ. 관 할 / 710
Ⅲ. 신청인 등 / 71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1
Ⅴ. 검사인의 보수 / 711

차 례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711
Ⅰ. 의 의 / 711 Ⅱ. 관 할 / 712
Ⅲ. 신청인 등 / 71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2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713
Ⅰ. 의 의 / 713 Ⅱ. 관 할 / 713
Ⅲ. 신청인 등 / 71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3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714
제1관 서 론 714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14
Ⅰ. 의 의 / 714 Ⅱ. 관 할 / 715
Ⅲ. 신청인 등 / 71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5
Ⅴ. 비용의 부담 / 715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15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16
Ⅰ. 의 의 / 716 Ⅱ. 관 할 / 716
Ⅲ. 신청인 등 / 71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7
Ⅴ. 비용의 부담 / 717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17
Ⅰ. 의 의 / 717 Ⅱ. 관 할 / 717
Ⅲ. 신청인 등 / 71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8
Ⅴ. 비용의 부담 / 718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18
Ⅰ. 의 의 / 718 Ⅱ. 관 할 / 718
Ⅲ. 신청인 / 719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19
Ⅴ. 비용의 부담 / 719
제3장 상사비송사건 720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20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20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20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23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24
Ⅳ. 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26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26
Ⅰ. 의 의 / 726 Ⅱ. 관 할 / 727
Ⅲ. 신청인 등 / 72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7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27
Ⅰ. 의 의 / 727 Ⅱ. 관 할 / 728
Ⅲ. 신청인 등 / 72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9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29
Ⅰ. 의 의 / 729 Ⅱ. 관 할 / 729
Ⅲ. 신청인 등 / 72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0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0
Ⅲ. 신청인 등 / 73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1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31
Ⅰ. 의 의 / 731 Ⅱ. 관 할 / 732
Ⅲ. 신청인 등 / 732 Ⅳ. 선임의 사유 / 732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3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33
Ⅶ. 등 기 / 734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35
Ⅰ. 의 의 / 735 Ⅱ. 관 할 / 735
Ⅲ. 신청인 등 / 736 Ⅳ. 상무 외 행위 / 736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7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37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37
Ⅰ. 의 의 / 737 Ⅱ. 관 할 / 738
Ⅲ. 신청인 등 / 73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8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38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 사건 739

차 례





Ⅰ. 의 의 / 739 Ⅱ. 관 할 / 740
Ⅲ. 신청인 등 / 74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1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41
Ⅰ. 의 의 / 741 Ⅱ. 관 할 / 741
Ⅲ. 신청인 등 / 74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2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관 할 / 742
Ⅲ. 신청인 등 / 74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3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43
Ⅰ. 의 의 / 743 Ⅱ. 관 할 / 744
Ⅲ. 신청인 등 / 74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4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45
Ⅰ. 의 의 / 745 Ⅱ. 관 할 / 745
Ⅲ. 신청인 등 / 74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46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46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47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관 할 / 748
Ⅲ. 신청인 등 / 74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8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49
Ⅰ. 의 의 / 749 Ⅱ. 관 할 / 749
Ⅲ. 신청인 등 / 74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9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50
Ⅰ. 의 의 / 750 Ⅱ. 관 할 / 750
Ⅲ. 신청인 등 / 75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0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51
Ⅰ. 의 의 / 751 Ⅱ. 관 할 / 751
Ⅲ. 신청인 등 / 75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1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관 할 / 752
Ⅲ. 신청인 등 / 75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2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53
제1관 종류와 관할 753
Ⅰ. 종 류 / 753 Ⅱ. 관 할 / 753
Ⅲ. 검사의 불참여 / 753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53
Ⅰ. 의 의 / 753 Ⅱ. 신청인 등 / 754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4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55
Ⅰ. 의 의 / 755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55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55
Ⅰ. 의 의 / 755 Ⅱ. 신청인 등 / 756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6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56
Ⅰ. 의 의 / 756 Ⅱ. 신청인 등 / 756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7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57
Ⅰ. 의 의 / 757 Ⅱ. 신청인 등 / 75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7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58
제1관 종류와 관할 758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58
Ⅱ. 관 할 / 758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59
Ⅰ. 의 의 / 759 Ⅱ. 감독방법 / 759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60
Ⅰ. 의 의 / 760 Ⅱ. 신청인 등 / 761

차 례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1 Ⅳ. 청산인의 보수 / 761
Ⅴ. 등 기 / 761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62
Ⅰ. 의 의 / 762 Ⅱ. 신청인 등 / 762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2 Ⅳ. 비용부담 등 / 762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63
Ⅰ. 의 의 / 763 Ⅱ. 신청인 등 / 763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3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63
Ⅰ. 의 의 / 763 Ⅱ. 신청인 등 / 764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4
제4장 과태료사건 765
제1절 총 설 765
Ⅰ. 과태료의 개념 / 765 Ⅱ. 과태료사건 재판 절차의 적용법령 / 765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66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67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67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67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68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68
Ⅰ. 약식절차 / 768 Ⅱ. 정식절차 / 769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70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70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70
Ⅲ. 불복절차 / 770 Ⅳ. 비용의 부담 / 771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71

부록 판례?예규?선례색인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