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Ⅰ. 경제 및 사회 환경
1. 사회환경
2. 최근의 경제환경
가.경제성장률
나.무역수지 동향

Ⅱ.조세체계
1. 세목의 구성
2. 조세법의 규범체계 및 세무행정
가.조세법의 법원
나.세무행정

Ⅲ.세수입 규모 및 구성

Ⅳ.최근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방향

제2편 소득세제

Ⅰ.개인소득세
1. 개관
가.과세소득의 범위
나.과세기간
2.납세의무자
가.거주자
나.비거주자
3.과세소득의 유형
가.개요
나.사업소득
다.근로소득
라.이자,배당소득
마.연금소득
바.재산소득
사.기타소득
4.비과세소득
가.개요
나.비과세 근로소득
다.비과세 이자,배당소득
라.비과세 연금소득
5.각종 공제제도
가.비용공제 및 기부금공제
나.자본공제
다.사업손실공제
라.종합소득공제
마.세액공제
6.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세율
나.세액의 계산
7.소득세 행정
가.신고
나.부과
다.이의신청
라.징수,납부 및 환급
마.세무조사
바.불복
사.가산세
아.조세범처벌
자.세법해석 사전답변
8.원천징수제도

Ⅱ.법인소득세
1.서론
2.납세의무자
3.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가.과세소득
나.비과세소득
4.비용공제 및 세액공제 등
가.일반적으로 공제되는 비용의 정의
나.비용 성격의 공제항목
다.특별공제
라.기부금
5.자본공제제도
가.시설 및 기계장치
나.산업용 건물
다.무형자산
6.조세지원제도
가.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
나.생산성 및 혁신 지원제도
7.손실
가.사업손실
나.자본손실
다.그룹법인 간 손실이전제도
8.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세율 및 과세면제제도
나.세액의 계산
9.법인세 행정
가.과세기간
나.세금신고서 제출
다.세액의 납부
라.사전답변제도
마.회계기간의 변경

Ⅲ.파트너십
1.파트너십의 특성과 유형
가.파트너십의 특성
나.파트너의 유형
다.파트너십의 유형
2.파트너십 과세방식
가.과세표준
나.파트너십 단계의 세금 계산
3.파트너십 신고의무

Ⅳ.국제조세
1.국제조세의 체계
가.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나.국제조세의 구성
2.비거주자,국외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개요
나.간주국내원천소득
다.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일반
라.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마.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바.원천징수제도
3.이중과세방지 규정
가.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 원인
나.싱가포르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4.이전가격세제
가.이전가격세제의 도입 배경
나.이전가격세제 가이드라인
5.조세조약 및 현황
가.조세조약의 역할
나.조세조약의 내용
다.조세조약 체결 현황

Ⅴ.기타 단체
1.클럽과 협회
가.개관
나.클럽 및 유사기관
다.무역협회 및 유사기관
라.기타
2.유산재단,신탁 및 계승적 재산처분
가.유산재단
나.신탁
다.사업신탁
라.계승적 재산처분

제3편 소비세제

Ⅰ. GST
1.개관
2.납세의무자
3.과세대상거래
가.과세대상 공급
나.공급 장소,시기,가격의 결정
4.세율
5.영세율 공급 및 면세공급
가.영세율 공급
나.면세공급
6.부분적 면세 사업자
7.부가급여에 대한 GST
8.GST 등록
9.특례제도
가.그룹등록제도
나.사업부별 등록
다.수출업자 감면
라.보세창고제도
마.위탁제조업자에 대한 감면제도
바.보세지역 반출 재화에 대한 감면제도
사.관광객 환급제도
10.GST의 세무처리
가.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나.매입세액공제
11.GST 행정
가.기장 및 신고의무
나.부과,체납처분,징수 및 환급
다.이의신청 및 불복
라.위반행위 및 제재
마.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Ⅱ.개별소비세
1.납세의무자
2.과세대상 및 세율
3.면세

제4편 재산세제

Ⅰ.재산세
1.납세의무자
2.과세대상
3.과세표준
가.연간가치
나.연간가치 산출방법
4.세율 및 면세점
가.세율
나.면세점
5.감면 및 세액공제
가.건물
나.토지
다.재건축중인 거주용 부동산(공통)
6.재산세 행정
가.신고 및 부과
나.징수,납부 및 환급
다.이의신청 및 불복
라.가산세
마.조세범처벌

Ⅱ.인지세
1.납세의무자
2.과세대상
가.개관
나.임대차계약과 과세대상
3.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과세표준 및 세율
나.세액의 계산
4.감경 및 면제
가.직권감면
나.법정감경
다.면제
라.적격 M&A공제
5.인지세 행정
가.신고 및 부과
나.징수,납부 및 환급
다.이의신청 및 불복
라.가산세
마.조세범처벌

제5편 기타조세

Ⅰ.오락 관련세
1.도박세
가.적용범위
나.세율 및 세액산출
다.신고 및 세액 납부
라.벌금
2.민간복권세
가.세율 및 세액산출
3.카지노세
가.세율 및 세액산출
나.신고 및 세액의 납부

Ⅱ.자동차세
1.자동차세의 구성
2.추가등록표
가.과세대상 및 세율
나.감경
3.도로세
가.과세대상 및 세율
나.추가금 및 감면
4.특별세
가.개념
나.세율

Ⅲ.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1.납세의무자
2.세율
가.노동비자를 보유하는 경우
나.S비자를 보유하는 경우

Ⅳ.공항승객서비스료
1.납세의무자
2.세율 및 면제
가.세율
나.면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