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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_ 우리의 잘못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 번영과 붕괴의 갈림길 [번영의 대가] 경제 불균형과 통화 위기 들어가기 전에 불황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번영이다 화폐 위기의 논리 달러 패권의 명치 훌륭한 묘책이 내놓은 예측 경제 불균형의 결과 과잉 유동성과 통화 팽창은 겨우 한 발짝 거리이다 화폐의 징벌 날뛰는 식량 가격 레이거노믹스로의 회귀 번영의 시대 관리감독의 맹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정치 경제학 라틴아메리카의 수동적인 자본화가 주는 교훈 반개방 시장의 금융 위험 달러 붕괴? 중국 외환 보유 정책의 난관 진퇴양난의 긴축 정책 유럽 국가 채무 불이행 위기의 논리 하락세에서의 반등이라는 숙명 대형 금융 파워와 대국의 흥망성쇠 국제 화폐의 역사적 탄생 [극한] 피크오일과 유가 거품, 그리고 권력 분쟁 들어가기 전에 피크오일 석유의 경제적 지대 유가 파동의 기준 틀 지급 능력과 석유 위기 유가 거품과 블랙 스완 원유 선물 시장에서의 고양이와 쥐 파도 아니면 물보라 유가 파동과 금융 투기 유가 파동과 강대국의 권력 교체 루블이 에너지에 의지해 달러를 뛰어넘는다? 석유 위기는 금융 위기의 일부분이다 석유 질서의 재구성 유가의 오르내림과 자본의 힘겨루기 ‘블랙 골드(석유)’와 금의 관계 다시 나타난 석유 거품 저유가 시대는 재연되지 않는다 중미석유안전협력: 파트너인가 라이벌인가? 중국 국제 에너지 협력의 득과 실 다음 석유 위기에 대한 준비 중국 에너지 개혁의 3단계 [붕괴] 환경과 기후 변화, 그리고 사회의 선택 들어가기 전에 이스터 섬의 슬픈 노래 누가 세계 공공재를 제공할까 인류를 위해 크게 도약하라 기후 변화가 낳은 네 가지 결과 기후 변화에서의 남북 충돌 오바마 신정부: 에너지 개혁의 운명 금융 위기에 필요한 것은 ‘돈’, 기후 위기에 필요한 것은 ‘명’이다 기후 변화 대처는 중국 경제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인류의 새로운 출발 저탄소 경제에서의 화폐 주도권 |
管淸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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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 미국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것이 미국 일부 지역의 부동산 위기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 2007년 초 미국은 특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방출했고,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관련한 일부 금융 기구들이 잇달아 도산했다. 우리는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 맹목적으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틀렸다. 2007년 8월에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 연합은 금융 시장의 유동성에 주목했고, 이때야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찾아왔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 … 우리는 마치 금융 위기가 우리의 곁에서 멀리 떠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번에도 실수할 것인가!---'우리의 잘못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중에서… 경제 번영의 시기에 사람들은 시장 관리감독의 구속을 원망했고, 느슨한 관리감독에 대한 열광적인 추앙 속에서 관리자들은 판단 능력을 잃게 되었다. 스티글리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앨런 그린스펀은 지나치게 정치를 고려하다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잃게 했다. 미국 재정부는 월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고려하다가 중소 투자자들의 이익은 못 본 척 방치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경제 불황의 시기에는 항상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원망했고 그 결과 관리감독의 힘은 강해졌다. 이처럼 시장의 관리감독은 항상 흔들렸고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관리감독 체계 자체의 구축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 같이 변화의 시기에 있는 개발도상국에는 완벽한 관리감독 체계와 경쟁 시장을 구축하는 것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번영의 시대 관리감독의 맹점' 중에서… 코펜하겐 회의에서 미국의 성적표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이전에 내놓은 ‘202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17%로 줄이고, 입법을 통과하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줄인다’는 약속을 거듭 표명하기만 했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를 고무시킬 약속이나 행동을 내놓기는커녕, 도덕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지나친 요구 조건을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제시한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최대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개발 국가들이 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표명하면서도 이 약속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투명도, 그리고 자금 문제에서 ‘더 광범위한 협의의 달성’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못 박았다. ---'코펜하겐 회의: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인류의 새로운 출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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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더해진 인류 최대의 위기…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통화, 에너지, 기후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 올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안 지대에서 발생한 강도 9.0의 대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 일본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형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쓰나미의 영향으로 그곳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포는 아직도 여전하다. 세계는 지금까지 대부분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에 기대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영위해왔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화석연료는 더 많이 소비되고 있고 더 많이 고갈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환경은 무섭게 파괴되고 있다. 이전에 없던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이러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온실가스 생산량이 적어 환경적인 면에서 화석연료보다 업그레이드된 에너지원이라 여겨졌던 원자력은 환경오염의 한 단면인 이상기후에 의해 쓰러졌다. 인류를 위협하는 이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새천년에 들어선 이후 세계 경제는 보기 드문 수준의 대규모 번영을 이루었다. 이와 동시에 규제에서 풀려난 화폐 발행 체제에는 눈속임에 불과한 번영 거품이 일었고 에너지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우리는 화폐 범람에서부터 석유 거품, 식량 위기, 금융 위기에 이르는 시련들을 겼었고 앞서 언급한 일본의 쓰나미와 같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우리의 생활과 경제?사회 발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온, 가뭄, 수해, 눈피해 등 극심한 이상 기후의 발생이 잦아지고 환경 악화의 가속화, 토지 퇴화, 농업 생산량 감소, 생태 난민의 증가, 온실 효과 등을 일으키는 지구온난화는 전례 없는 재난을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원인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우리에게 ‘내일’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 위기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다! 『내일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의 저자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화폐의 범람이 상부상조 관계라고 말한다. 지폐본위제에서 주요 경제 체제의 화폐 발행 범람은 경제 과열, 자산 가격과 상품 가격의 거대한 거품을 일으켰고, 경제 과열은 에너지 소모의 급증을 동반해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시켰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결과로 결국 극심한 이상 기후의 발생 빈도도 높아졌다. 이처럼 통화 위기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3중 위기는 서로 원인과 결과가 겹겹이 포개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일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는 이 은밀한 관계를 정치ㆍ경제학적으로 조목조목 분석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보았다. 번영의 대가로 경제 불균형과 통화 위기를 맞이한 우리는 피크오일과 유가 거품, 그리고 권력 분쟁이라는 극한에 다다랐다. 이러한 영향으로 환경과 기후가 붕괴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 어떤 내일을 맞이할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내일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는 비관적인 예측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든든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