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총칙
제1절 보험업법의 개요 23
1.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법 제1조) 23
2. 보험업법의 성질과 적용 범위 23
3.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23
4. 보험계약의 체결 24
▣ 기출 및 예상문제 25

chapter 02 보험사업의 허가
제1절 보험사업의 허가 및 보험사업의 주체 33
1. 허가주의 33
2. 보험종목의 분류 33
3. 허가신청서류 36
4. 허가의 요건 37
5. 예비허가 41
6. 허가의 취소 41
7. 본 허가 42
▣ 기출 및 예상문제 43
제2절 보험사업 56
1.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의의 56
2.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56
3. 자본금 또는 기금 56
4. 보험업 겸영의 제한 57
5.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58
6.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60
7. 겸영업무·부수업무 회계처리 61
8.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 62
▣ 기출 및 예상문제 63

chapter 03 보험회사
제1절 임원·직원 79
1. 임원의 자격 79
2. 임원의 겸직 제한(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80
3. 사외이사제도 81
4. 감사위원회 82
5. 내부통제기준(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84
6.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제도 84
제2절 주식회사 86
Ⅰ 개요 86
Ⅱ 소수주주권 86
1. 대표소송권 86
2. 기타 소수주주권 87
Ⅲ 자본감소 88
1. 자본감소의 의의 및 방법 88
2. 절차 89
3. 감자(減資)의 효력 90
Ⅳ 조직의 변경 90
1. 의의 90
2. 조직변경의 절차 90
3. 조직변경의 효과 93
▣ 기출 및 예상문제 94
제3절 상호회사 104
1. 상호회사의 의의 104
2.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104
3. 상호회사의 설립 104
4. 사원의 권리·의무 108
5. 상호회사의 기관 110
6. 상호회사의 계산 112
7. 정관의 변경 113
8. 사원의 퇴사 113
9. 해산(解散) 113
10. 청산(淸算) 114
▣ 기출 및 예상문제 115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123
1. 서 123
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개념 123
3. 국내에서 대표자 123
4. 국내재산보유 의무 123
5.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124
6. 잔무처리자 125
7.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등기사항(법 제78조)125
8. 준용조항 125
▣ 기출 및 예상문제 127

chapter 04 모집
제1절 보험모집 종사자 135
1. 모집할 수 있는 자 135
2. 보험설계사 135
3. 보험대리점 140
4. 보험중개사 145
5.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중개사) (방카슈랑스) 150
6. 신고 사항 154
▣ 기출 및 예상문제 155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181
1. 보험안내 자료 181
2. 설명의무(제95조의2) 182
3. 적합성의 원칙(제95조의3) 184
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제95조의4) 185
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제95조의5) 187
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 사항 188
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법 제97조) 190
8. 특별이익의 제공금지(법 제98조) 192
9. 수수료 지급금지(법 제99조) 193
10.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법 제100조) 194
11. 자기계약 체결 금지(법 제101조) 196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197
1.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법 제102조) 197
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법 제102조의2) 197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법 제102조의3) 197
4. 청약철회 198
5.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제85조의4) 198
▣ 기출 및 예상문제 200

chapter 05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231
1. 자산운용 원칙 231
2.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법 제105조) 231
3.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법 제106조) 232
4.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235
5.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법110조의2) 238
6.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資金支援關聯 禁止行爲) 238
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239
8. 자산 평가 방법 및 자금차입의 제한 241
▣ 기출 및 예상문제 242
제2절 자회사의 설립 257
1. 자회사의 소유 257
2.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257
3. 자회사와의 금지 행위 259
4.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260
▣ 기출 및 예상문제 261

chapter 06 계산
1. 재무제표 등의 제출 267
2. 책임준비금 267
3. 비상위험준비금 269
4. 회계기준 270
5.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270
6.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271
7.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271
▣ 기출 및 예상문제 272

chapter 07 감독
1. 총설 281
2. 금융위원회 281
3. 금융감독원 282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284
5. 금융분쟁의 조정 287
6. 재무건전성 289
7. 공시(公示) 292
8. 정관 및 기초서류변경 292
9. 보험요율산출의 원칙(129조) 297
10. 상호협정 297
11. 관계자에 대한 조사 298
12. 보험조사협의회 299
13. 공제에 대한 협의권 300
14. 업무 위탁 300
15. 허가 등의 공고(법 제195조) 301
16. 과징금(법 제196조) 301
17. 벌칙(법 제197조~208조) 303
▣ 기출 및 예상문제 305

chapter 08 해산·청산
제1절 해산 329
1. 해산의 의미 329
2. 해산 사유(법 제137조) 329
3. 보험계약의 이전 330
4. 합병 333
▣ 기출 및 예상문제 336
제2절 청산 349
1. 의의 349
2. 청산인 349
3. 청산인의 권한과 보수 349
4. 청산인의 감독 349
5. 청산인의 해임 350
6. 청산중의 조치 350
▣ 기출 및 예상문제 352

chapter 09 책임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1. 의의 357
2. 적용범위 357
3. 출연(出捐, 법 제168조) 357
4. 지급불능보고 및 보험금 지급 358
5. 공고 359
6. 자료제출요구 359
7. 구상권과 정산 359
▣ 기출 및 예상문제 360

chapter 10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369
1. 보험협회 369
2. 보험요율 산출기관 370
3.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178조) 373
▣ 기출 및 예상문제 374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381
1. 보험계리 381
2. 손해사정 384
3. 금융위원회의 감독 386
4. 등록취소 387
▣ 기출 및 예상문제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