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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현석 베이직 헌법 기본서 세트
전2권
김현석
웅비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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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
5 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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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권)
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4
제1절 헌법의 의의 4
제2절 헌법의 해석 17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0
제4절 헌법의 보장 36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5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5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5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80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34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34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140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4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5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61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75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84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91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98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98
제2절 행복추구권 215
제3절 법 앞의 평등 238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64
제1절 신체의 자유권 264
제2절 사생활자유권 333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62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445
제1절 재산권 44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72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00

Chapter 05
참정권 및 정치적 기본권 502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502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503
제3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522
제4절 선거제도의 내용 539
제5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576
제6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88
제7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613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61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616
제2절 청원권 617
제3절 재판청구권 62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49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66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66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67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671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67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81
제4절 근로의 권리 701
제5절 근로3권 710
제6절 환경권 72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735
제8절 보건권 742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744


(2권)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 구조의 구성원리 75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75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754

Chapter 02
통치 구조의 형태 759

Chapter 03
국회 765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76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6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84
제4절 국회의 권한 79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860

Chapter 04
행정부와 지방자치 872
제1절 대통령 872
제2절 정부 92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939
제4절 지방자치제도 942

Chapter 05
법원 980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98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985
제3절 법원의 조직 997
제4절 법원의 권한 1008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12

PART 0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제도 1016
제1절 헌법재판 1016
제2절 헌법재판소 1017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1038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1038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041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05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054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1054
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1058

Chapter 03
헌법소원심판 1065
제1절 헌법소원제도 1065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067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111

Chapter 04
권한쟁의심판 1117

저자 소개 1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주요대학 헌법특강 및 각 대학고시반(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헌법 출제담당으로 활동했다. 태학관법정연구회 헌법전임, 한림법학원 헌법전임, 노량진 메가스터디학원 헌법 전임 강사로 있었으며, 현재 노량진 웅진패스원 헌법 전임,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헌법 전임 강사를 역임하고 있다. 주요 편저로는, 『자기주도 헌법 제3판』,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 제3판』,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 제3판 추록』, 『2013 상반기 헌법판례 제1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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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300쪽 | 188*254*80mm
ISBN13
9791155064214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18 베이직 헌법 기본서 출간에 즈음하여...

또 한해가 가고 새로운 개정작업을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은 기본서의 분량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쉽고 손쉬운 요약식 공부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으면 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책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분량을 적게하면 요즘 시험경향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2017년판은 7급에 필요한 기본적 판례와 기출판례를 중심으로 싣고 나머지 판례는 헌법판례집을 따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없는 판례는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서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례와 중요판례 및 예상판례는 기본서안에 넣어야 하겠기에 올해는 최신 5개년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헌법재판소 파트는 판례와 더불어 이론부분을 좀 더 보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판례는 2017년 6월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다만 책 편집 중 변경된 판례는 2017년 9월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은 2017년 7월 현재 법령을 반영하여 실었습니다.

2018년에는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고, 2017년 정권교체로 공무원시험의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난이도의 변화를 보면 7급 시험도 더 이상 10년전 공부방법인 요약 암기 위주의 공부로 합격을 할 수 없음은 알만한 수험생은 알 것입니다.

헌법은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면 나중에 전략과목으로 좋은 점수를 얻게 되지만 처음부터 요약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자신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헌법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다른 법보다 정치적 측면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수험헌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헌법도 법이기에 정교한 이론이 존재하고,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면 헌법이라는 과목은 고득점을 보장해주는 과목이 됩니다.

이 책의 효율적 이용방법은
01 먼저 기본내용을 읽고 책 옆 날개부분의 기출지문으로 문장의 의미와 함정을 확인하십시오. 시험에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알게 되어서 문장을 더욱정확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02 판례는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론만 알아도 되는 판례는 결론만 암기하시고 판례내용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판례에 사용된 이론이기 때문에 결론과 함께 숙지하여야 합니다.

03 시간이 된다면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병행하길 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시험합격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지 못하면 공부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는 필수적 내용이지 합격을 위한 최대한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4 모의고사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기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얄팍하게 한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기출문제의 난도를 커버하고 한 단계 높은 난도와 기출 및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즉 기본서 출간 이후의 판례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모의고사 이므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아무쪼록 베이직 헌법이 여러분의 시험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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