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
제1장 환경법 서설
제1절 환경의 의의 제2절 환경문제 Ⅰ. 환경문제의 의의 Ⅱ. 환경문제의 출현 Ⅲ. 환경문제의 유형 Ⅳ. 환경문제의 원인과 특징 제3절 환경보호의 의의와 유형 Ⅰ. 환경보호의 의의 Ⅱ. 환경보호의 유형 제4절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Ⅰ. 서설 Ⅱ. 국제환경협약 Ⅲ. 그린라운드(환경라운드) 제5절 환경법의 기초 Ⅰ. 환경관 Ⅱ. 환경보호와 다른 가치의 교량 Ⅲ. 회의적 환경론 Ⅳ. 관리적 환경론 제2장 환경권과 환경법의 전개 제1절 환경권 Ⅰ. 환경권의 의의 Ⅱ. 환경권의 특성 Ⅲ.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내용 Ⅳ. 환경권의 효력 제2절 환경법의 전개와 특성 Ⅰ. 환경법의 전개 Ⅱ. 환경법의 특성 Ⅲ. 독자적 법영역 제3장 환경법의 법적 근거 제1절 환경법의 법원 Ⅰ. 헌법 Ⅱ. 법률 Ⅲ. 조약과 국제법규 Ⅳ. 명령 Ⅴ. 조례와 규칙 Ⅵ. 환경법의 일반원칙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Ⅰ. 서설 Ⅱ. 사전배려원칙 Ⅲ. 원인자책임원칙 Ⅳ. 존속보장원칙 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Ⅵ. 협동원칙 제4장 환경법의 주체와 환경행정조직 제1절 환경법의 주체 Ⅰ. 국가 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Ⅲ. 민간환경단체 및 국민 제2절 환경행정조직 제5장 환경보호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예방적 수단 Ⅰ. 사전환경성검토 Ⅱ. 환경영향평가 Ⅲ. 환경기준 제3절 계획적 수단 Ⅰ. 서설 Ⅱ. 환경계획 Ⅲ. 국토계획관련 환경계획 제4절 명령적·규제적 수단 Ⅰ. 신고·등록·표시 등의 의무부과 Ⅱ. 법령상 금지의무부과 Ⅲ. 일방적 행정행위 Ⅳ. 행정상 강제 Ⅴ. 행정벌 제5절 경제적·유인적 수단 Ⅰ. 개설 Ⅱ. 환경세와 환경부담금 Ⅲ. 배출권거래제도 Ⅳ. 환경지원 Ⅴ. 기타 제6절 협력적 수단 Ⅰ. 환경협약 Ⅱ. 행정지도 등 Ⅲ. 환경교육 및 환경정보공 제6장 환경상 권리구제 제1절 의의 제2절 공법적 권리구제 Ⅰ. 행정소송 ― 항고소송 Ⅱ. 행정소송 ― 당사자소송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과 손실보상청구소송 Ⅲ. 환경분쟁조정제도 제3절 민사법적 권리구제 Ⅰ. 손해배상청구 Ⅱ. 유지(중지)청구 제4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Ⅰ. 서설 Ⅱ. 집단소송 Ⅲ. 단체소송 제7장 환경정책기본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Ⅰ. 서설 Ⅱ. 환경관련주체 Ⅲ.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Ⅳ. 환경행정의 수단 Ⅴ. 환경분쟁해결과 벌칙 제2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Ⅰ. 서설 Ⅱ. 기본적 체제 Ⅲ. 녹색성장의 수단 제8장 개별환경법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Ⅰ. 서설 Ⅱ.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 제2절 소음·진동관리법 Ⅰ. 서설 Ⅱ. 소음·진동관리법의 주요내용 제3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Ⅰ. 서설 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4절 자연환경보전법 Ⅰ. 서설 Ⅱ.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 제5절 토양환경보전법 Ⅰ. 서설 Ⅱ.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 339 제6절 폐기물관리법 Ⅰ. 서설 Ⅱ.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 환경정책기본법 |
저자 소개 1
성균관 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에 선발되었고,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법제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력을 거쳐왔다.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법 총론』, 『행벙법각론』, 「환경법상 기준설정과 법적 성격」,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의 기초에 대한 소고」, 「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문제」,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환경법적 의의와 과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성균관 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에 선발되었고,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법제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력을 거쳐왔다.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법 총론』, 『행벙법각론』, 「환경법상 기준설정과 법적 성격」,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의 기초에 대한 소고」, 「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문제」,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환경법적 의의와 과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배출권의 정의 및 재산권선에 대한 법적 고찰」드이 있다.
강현호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9월 07일
- 쪽수, 무게, 크기
- 389쪽 | 188*254*30mm
- ISBN13
- 9788974113124
책 속으로
|
그린라운드(환경라운드)
그린라운드는 1995년 WTO의 출범과 산하기구로서 '환경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가 설치됨에 따라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린라운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환경기술에 있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발전된 기술규정들을 무역의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배기가스기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 등 선진국 중심으로 기술기준을 무역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3%를 차지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11년부터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엔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6g/kWh 줄이도록 의무화 하였다. 둘째, 환경보호를 위해 제품의 제조방법을 포함하는 생산부문까지도 규제를 하는 것이다. 즉 제품의 수출국이 생산방법에 관하여 함량미달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환경비용이 제품가격에 내재화 되어 있지 아니한 고로, 일종의 'Ecodumping'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석면, 농약, 첨가물, PCB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한 유해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제품의 생산,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또는 희귀자원 및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의 사용·판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니켈이 함유된 안경테 등 금속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에서는 CFCs를 이용하여 제조한 발포플라스틱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2007년 EU는 산업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라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수출 기준을 강화했다. '자료 없이는 시장도 없다(No data, No market)'는 모토하에 REACH에 의하면 EU 역내에서 화학물질을 1t 이상 제조하거나 또는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유럽화학물질청(ECHA :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단일화학물질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본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
시대가 흐르면서 환경법 영역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만 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볼 때에도 과거 농경국가, 산업국가 그리고 정보화국가를 거쳐서 이제는 환경국가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이다.
저자는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환경법과 관련된 기존의 정리된 자료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단순하게 환경과 법을 접목하는 차원을 넘어 환경에 법의 정신을 불어넣고자 하였으며, 환경법이 과학기술과 친밀하고 자연과학적인 내용이 풍부하므로 그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술을 시도하고, 환경법이 이제 국내법으로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저술하였다. 더구나 환경법 과목이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출간을 하게 되었다. |
리뷰/한줄평0
23,000원
총 1개
2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