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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행정법 하
강현호
디비북스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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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자치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
제4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2편 공무원법
제1장 개설
제2장 공무원관계
제3장 공무원의 권리
제4장 공무원의 의무
제5장 공무원의 책임
제6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제3편 경찰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4장 경찰상 행위형식·행정쟁송

제4편 급부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공물법
제3장 영조물법

제5편 토지행정법
제1장 토지행정법 일반론
제2장 주요 토지행정법

제6편 부담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인적공용부담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수용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7편 환경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환경법의 기본원칙과 특색
제3장 환경보호의 수단
제4장 환경영향평가
제5장 환경상 권리구제

제8편 복지행정법
제1장 사회복장의 의의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9편 경제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장 공기업법
제3장 자금조성행정

제10편 조세행정법
제1장 서설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부록-주요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저자 소개 1

성균관 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에 선발되었고,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법제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력을 거쳐왔다.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법 총론』, 『행벙법각론』, 「환경법상 기준설정과 법적 성격」,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의 기초에 대한 소고」, 「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문제」,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환경법적 의의와 과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성균관 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에 선발되었고,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법제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력을 거쳐왔다.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법 총론』, 『행벙법각론』, 「환경법상 기준설정과 법적 성격」,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의 기초에 대한 소고」, 「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문제」,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환경법적 의의와 과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배출권의 정의 및 재산권선에 대한 법적 고찰」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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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62쪽 | 188*254*35mm
ISBN13
978899745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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