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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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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 조망 제2장 행정과 행정법 제3장 통치행위 제4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기관과 행정청 제3장 국가행정조직법 제4장 공공닺체법 제5장 공무원법 제3편 행정절차법과 행정정보법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행정정보법 제4편 성질별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공법상의 가무관리와 부단이득 그리고 불법행위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의무이행확보행위 제5편 행정상 불법행위 제1장 행정상 불법행위법의 기초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장 제4장 기타 불법행위 제6편 행정심판법 제7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 일반 제2장 취소소송 제3장 기타의 소송유형 제8편 헌법소원법 부록 |
저자 소개 1
성균관 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에 선발되었고,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법제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력을 거쳐왔다.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법 총론』, 『행벙법각론』, 「환경법상 기준설정과 법적 성격」,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의 기초에 대한 소고」, 「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문제」,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환경법적 의의와 과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성균관 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에 선발되었고,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법제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력을 거쳐왔다.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법 총론』, 『행벙법각론』, 「환경법상 기준설정과 법적 성격」,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의 기초에 대한 소고」, 「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문제」,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환경법적 의의와 과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배출권의 정의 및 재산권선에 대한 법적 고찰」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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