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소통, ‘21세기 로빈훗’의 등장만이 해법인가?

-빈부격차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조만간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소통의 시대, 각 분야 전문가 9인의 해법을 듣는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간 양극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중간층이 사라지고 극단적으로 양분화 되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급속히 확대되어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소득이나 부의 편중이 심해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사회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사오정’이니, ‘38선’이니, 심지어 ‘이태백 세대’라는 신조어는 얼마나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이 약해지고 있는가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줄어드는 중산층은 대부분 서민층으로 전락하여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구조가 된다. 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는 현상을 흔히 ‘20대80의 사회’라고 한다. 이는 부자 20%와 빈자 80%를 의미하는 말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대다수가 서민층 내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2011년 4월 국세청이 발표한 2009년도 소득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난을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소리 없이 퍼져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과실을 다 가져가는 분배구조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최대의 단점이기도 하다. 번영의 빛도 가장 찬란하지만, 뒤안길의 그늘 역시 가장 어두운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실업자와 저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중간층이 사라지고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으로 고착되는 사회구조 등으로 자본주의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평보다는 효율성이 중시되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파이를 우선 키워놓고 나누는 일은 그 다음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과연 ‘공평’이라는 가치 기준이 ‘효율’보다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떨어지는 열등인자일까?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며 나타나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묻지마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유 없이 가진 자들이 미워서 그들을 상대로 증오심을 드러내고, 주차해 놓은 고급차에 방화한다던지,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행이나 끔직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들이 사회적 불만 세력으로 집단화되면 사회는 극도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지 못하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발전이나 번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21세기를 선진국에 진입하는 번영의 시기로 여기고 있는 한국인, 한국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빈부격차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설가 고승철은 중편소설 ‘로빈훗’을 통해 뿌리가 깊지 않은 한국 사회의 부의 형성 과정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며 분배 문제에 관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빈부격차를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박일렬은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유독 심각한 것은 수출주도형 성장의 그늘, 세금 문제, 물가와 공공요금, 인구구조, 부동산 소유의 집중 때문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며, 정부가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명호는 유교적 관점에서 전통사회가 어떻게 빈부격차 해소와 빈부소통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는지를 밝히고 있고, 한규량은 그런 유교적 가치관의 바탕 위에서 경제활동이 끝난 이후 노년의 삶을 어떻게 슬기롭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박병률은 급속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한국의 부자들은 너무나 빠르게 부의 물적 기반을 굳건히 함으로써 이미 부의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고, 부자와 빈자의 소통을 위해서 부자들이 먼저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한동철)와 ‘통 큰 기부’(권혁철)를 실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