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제시하는
통일외교의 해법과 전략

최근 남북관계는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교류와 지원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여론도 악화되었다. 달라진 국제 정세 역시 북한 문제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G2의 한 축으로 부상한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국의 이해관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재자로서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난맥상에서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묘수는 없는 것일까? 전 6자회담 대표이자 북핵 문제 전문 협상가로서 통일외교 최전선에 서 있던 저자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성찰,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냉혹한 문제 인식, 현실적인 해결책의 제시

그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가설을 전제한다.

첫째,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물론 이는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불행한 현실들이며, 미래까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가설들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15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참여한 외교협상가로서 저자가 체험한 우리 민족의 거대한 벽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문제는 ‘이념’이나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그래서 여러 집단의 ‘이상적’이며 ‘극단적’인 해법이 제기되며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 북한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다단하게 주어진 현실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붕괴할리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묘수를 모색한다. 또한 무엇보다 딜레마에 빠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저자의 시각이 돋보인다.

통일의 확신과 당위, 추진력이 조화된 리더십에의 염원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협상의 실타래가 꼬여가는 형국이다. 또한 어떻게 통일에 이를 것인지,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무엇인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한 논쟁과 대립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이 책은 왜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우리가 간과했던 외교의 맹점들을 짚어가며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본질은 무시한 채 좌우이념 논쟁으로만 번졌던 북한 문제를 진지하고 치열한 담론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룰 수 있는 리더를 염원한다. 그것은 통일에의 확신과 당위, 추진력이 조화된 리더십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동시에 깊은 정치철학과 뚜렷한 역사인식으로 무장된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함을 숨기지 않는다. 6자회담의 성과를 이뤄내고 15년간 북핵 문제와 북한 외교의 실제적 전문가로서 저자가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과 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 전문가의 통일 외교를 위한 정책 제언

첫째, 한반도 핵심 관심사 6개 항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해야 한다.
① 북한 내부 정세 ② 미국과 중국의 세계적 힘의 변화 ③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개국 간 상호 관계의 변화 ④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⑤ 북핵 문제의 진전 ⑥ 통일 전망.
이 핵심 관심사항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으로 복잡한 안보 세력 구조를 형성한다.

둘째, 평화통일을 위한 3불 원칙을 확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
① 무력 사용 불용 ② 북핵 불용 ③ 국내 문제 불간섭
이 3개 원칙은 상호 연동되어 있다. 이 중 어느 한 개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세 개 원칙의 어느 하나도 지켜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무력 도발이 발생하면 평화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평화통일을 말할 수 없는 이치다.

셋째, 3불 원칙에 대한 3개 전략을 추진한다.
① 결연한 자위권 행사 ② 핵 문제의 근본적 접근 ③ 가치 공유와 공동체 실현

넷째, 3개 실천사항을 발전시켜 나간다.
① 한·미 동맹 유지 ② 한·중 관계 강화 ③ 남·북 교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