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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지붕을 없애는 법이 있었다고요?
1960년대의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1967년 ‘농어촌 지붕 개량 촉진법’을 만들어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했어요. 이 법이 발표되자 농어촌에 있던 초가지붕들은 하나둘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초가집이 대부분 사라지자 이 법은 없어졌지요. ---pp.24-25 왕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요?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 따돌림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또 친구를 때리거나 돈을 뺏는 일도 종종 일어나곤 하지요.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법’이 만들어졌어요. --- pp.40-41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는 목줄을 매야 해요 애완견이 지나가는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요. 반대로 애완견이 목줄 없이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 보호법’은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때 목줄을 매도록 하고 있어요. --- pp.72-73 게임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불법일까요?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참 많았어요.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개인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단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얻어 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는 불법이지요. --- pp.94-96 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국제법에 따르면 원래 외국 군대는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해요. 하지만 주둔하는 나라와 외국의 군대가 특별한 협정을 맺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군과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협정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았어요. 2002년,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 pp.102-103 20억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는 배가 고파서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 형편이 어려워 고된 노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제 연합은 이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아동 권리 협약’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고된 노동을 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 pp.140-141 사우디아라비아는 포켓몬스터 관련 물품을 가져갈 수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피츄는 피카츄로, 피카츄는 라이츄로 ‘진화’하지요. 진화한다는 것은 곧 신을 부정하는 뜻이므로 포켓몬스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법이에요. --- pp.162-163 무거운 책가방을 들지 마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책가방 무게 제한법’이 있어요. 무거운 책가방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에 생긴 법이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대신에 공부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디(CD)나 전자책을 가지고 공부한답니다. --- pp.174-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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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법 이야기’,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고?”
재미있는 네 컷 만화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언제나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 이야기’ 재판 관련 뉴스를 보면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법정 영화를 봐도 법조인들은 말을 참 어렵게 한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법을 어렵고 딱딱하며,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법과 맞닥뜨릴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만다. 하지만 법이야말로 우리 생활과 매우 가까우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조차 짧은 분량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아 법을 어렵고 지루한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법을 주제로 한 어린이용 단행본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지나친 동화적 설정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전문성이 강해서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책들이 많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이 책은 법의 역사상 중요했던 사건들을 소재로 삼아 각각의 ‘유래’를 통해 법을 설명한다. 단순히 법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각각의 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한다. 어린이들은 힘겹게 외우지 않아도 이야기를 읽으며 법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왜 법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지 손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본문마다 펼쳐지는 네 컷 만화는 일상을 배경으로 법을 재미있게 해석하고 표현해 냈기 때문에 법을 친근하게 느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언제나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 이야기’ 재판 관련 뉴스를 보면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법정 영화를 봐도 법조인들은 말을 참 어렵게 한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법을 어렵고 딱딱하며,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법과 맞닥뜨릴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만다. 하지만 법이야말로 우리 생활과 매우 가까우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조차 짧은 분량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아 법을 어렵고 지루한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법을 주제로 한 어린이용 단행본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지나친 동화적 설정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전문성이 강해서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책들이 많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이 책은 법의 역사상 중요했던 사건들을 소재로 삼아 각각의 ‘유래’를 통해 법을 설명한다. 단순히 법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각각의 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한다. 어린이들은 힘겹게 외우지 않아도 이야기를 읽으며 법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왜 법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지 손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본문마다 펼쳐지는 네 컷 만화는 일상을 배경으로 법을 재미있게 해석하고 표현해 냈기 때문에 법을 친근하게 느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책의 신뢰도를 높인 꼼꼼한 감수 현재 어린이를 위한 법 책은 시중에도 몇 권 나와 있다. 하지만 이미 수 년 전에 나와서 현행 법령과 맞지 않거나, 전문가가 집필하지 않고도 감수조차 받지 않은 책들이 많다. 이 책은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철학 에세이》의 저자이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오의 감수를 받았다. 그는 이번 작업에서 현행 법령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는 등 책의 신뢰도를 높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