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개혁과 발전의 근본적 해법은 없는가?

근본적 개혁과 발전의 해법 ‘홍콩’에서 찾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힘들게 모은 돈을 앉은 자리에서 잃게 된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환율이 요동친다. 이것이 세계 15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현주소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현대 경제에서 금융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금융은 모든 산업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비즈니스의 근간이며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금융을 빼고는 아예 경제를 논할 수조차 없다.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한국 금융시스템이 개혁과 발전으로 도약할 해법은 없는가?
《금융제국, 홍콩》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 강국으로 부상할 패스워드를 홍콩에서 찾는다.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홍콩은 특유의 역사적·지정학적·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꽃피웠다. 이러한 홍콩 금융이 왜 강한지를 파헤쳐봄으로써 한국 금융 도약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질적인 환경에서 형성된 홍콩 금융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과 홍콩 사회를 서로 비교하면서 도입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은 없는지, 절대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본다.
《금융제국, 홍콩》은 금융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도록 유효적절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자유로움, 편리함, 안전함 - 홍콩 금융의 3대 강점!

홍콩 금융의 강점은 자유로움, 편리함, 그리고 안전함,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홍콩 금융의 강점은 자유로움에 있다.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따라간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홍콩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금융업을 할 수 있다. 진입하거나 철수하는 데 있어 규제와 차별이 없는,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가 보장된다.
둘째, 홍콩은 비즈니스에 편리한 사회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탓에 영어가 자유롭게 통용된다.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이 발전했을 뿐 아니라, 아파트나 건물 앞에는 택시를 부르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시설과 건물의 배치는 이동 편익을 극대화한다. 지하철 역사가 주요 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주요 건물끼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외국인이 자녀교육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국제학교가 충분하다. 국제학교는 홍콩 사람들의 자녀를 글로벌한 인재로 양성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홍콩이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된 큰 이유는 이러한 편리함 때문이다.
셋째, 자유로움 속에서도 깐깐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함’을 보장한다. 홍콩은 금융감독 부분에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준법감시인’과 ‘회계법인’이라는 민간영역을 통해 철저하게 금융기관의 탈선을 방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감독 인력의 1/4로,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운 수의 은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부상에 발맞추어 ‘위안화 역외금융 중심지’라는 새로운 기회를 십분 활용하며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금융 강국의 길은 없는가?

한국과 홍콩은 많이 다르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 여건이 다르다. 경제의 기반과 체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 홍콩은 미국달러와 연계된 고정환율제를 선택하고 있어 환율이 안정되어 있고, 외환거래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 금융회사 설립이 자유롭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며, 세금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조밀한 지역에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정부가 시장경제 정책을 취한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환율의 변동성과 외환 규제에 따른 제약이 불가피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또한 세율도 높고, 금융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미하다. 금융회사 설립은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리고 영어 통용이나 국제학교 등 업무나 생활환경도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강점은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이다. 홍콩과 달리 한국에는 유수한 글로벌 기업이 존재한다. 역설적으로 말해 아직 금융이 발전하지 않은 것이 큰 기회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5위권의 경제력에 비해 금융업이 취약하다. 이것은 엄청난 발전의 여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 경험, 자신감도 금융을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 한국 금융계는 창의성이 뛰어나다.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도입과 시도가 빠르고 적극적이다. 단일 종목 세계 훃대의 옵션거래가 이루어지고,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다양하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홍콩을 무작정 벤치마킹해서도 안 된다. 홍콩과 우리 경제는 생존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홍콩의 것을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홍콩의 조세제도는 우리로서는 따라할 수도, 따라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금융은 홍콩이 중국의 성장을 약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은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역외 금융센터’를 관건으로 삼고 있다. 위안화 역외 금융센터로서의 발전 기회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 지리적 인접성, 경제?사회적 연계성 등 우리만이 갖추고 있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길에서 홍콩뿐 아니라 싱가포르, 상하이와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국 금융이 홍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