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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거래의 기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이버마켓 시대의 도래 전자거래의 종류 전자상거래가 제기한 법률문제 2. 전자상거래와 기본법률문제 전자거래와 국제적인 법제의 동향 전자거래와관 관련된 국내법령 전자문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의 성립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3. 전자상거래와 특수법률문제 전자인증 전자결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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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컴퓨터에 대한 기만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며, 컴퓨터에 대한 강박도 불가능하다.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전자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표의자에 대하여 사기자가 고의로 위법한 기망행위를 행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의해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나 표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박으로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다는 것 이외에는 자연적인 사기ㆍ강박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ㆍ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사기ㆍ강박으로 전자적 의사표시를 행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 p.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