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난한 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위험할까?
세계적 석학 폴 콜리어가 밝히는 정치권력의 충격적인 진실!

최빈국에도 민주주의가 확산되며 현대는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진정 보급된 것인가? 최빈국은 분명 선거를 치렀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 의한 강력한 촉진 활동으로 민주주의의 가시적 특성이자 규정적 특성으로 여겨지는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저 경쟁 선거를 하는 것만이 아니다. 선거에는 선거 관리에 대한 규칙도 있어서 부정행위는 처벌받게 되어 있다.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출된 정부의 힘을 제한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자가 패배자들을 억압할 수 없다. 엄청난 정치 지형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선거 제도의 확산이었다. 그런데 승리자의 권력에 제한이 없다면, 선거는 사실상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생사 투쟁이 선거 관리 규칙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선거 참가자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닌, ‘미친 민주주의’ 였다. 나쁜 통치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부정과 정치적 폭력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최빈국들에 현존하는 폭력과 내전, 빈곤의 악순환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일까? 또 국제사회는 간섭과 방임의 경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프리카 문제 전문가인 폴 콜리어는 이 책에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통해 최빈국 사회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위험성과 근본원인을 파헤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리는 왜 권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10억 명이 살고 있는, 세계 경제의 가장 밑바닥 국가들에선 주로 폭력을 통해 권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폭력은 그 자체가 책임 있고 합법적인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 재앙이자 장애물이다. 그것이 재앙인 이유는 투쟁 과정이 엄청나게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또 폭력에 의존하는 권력은 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오만한 가정을 자초하기에,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정치 지도자들의 홍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치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필사적이기에 늘 환하게 웃고 있다. 하지만 10억 인구가 사는 최하위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은 웃지 않는다.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 걸려 있는 그들의 홍보 사진은 위협적인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적 폭력이 왜 ‘10억 인구가 사는 최빈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코트디부아르와 케냐, 짐바브웨…
독재와 폭력, 유혈사태로 얼룩진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는가?

지금의 우리에겐 아프리카를 비롯한 최빈국들이 겪고 있는 빈곤 문제가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1963년 한국과 케냐의 1인당 국민 소득은 거의 비슷했다. 당시 사람들은 같은 식민지 해방 국가인 두 나라가 21세기에 이르러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두 국가 모두 식민지 체제에서 독립한 나라였지만 한국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통해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과의 격차를 좁혔다. 반면에 21세기의 케냐인들은 유럽인들과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직도 50년 전인 1960년대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아프리카 하면 가정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쟁을 치르고 있거나, 분쟁 이후에도 내전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식민지 해방 국가 가운데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아프리카만 왜 저개발과 내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선진국들이 매년 퍼붓는 거액의 원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낭비되고 있는 것일까?
이미 《빈곤의 경제학》을 통해 최빈국이 빠진 빈곤의 덫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소개해 2008년 국제 문제 부문 세계 최고의 저술에 수여하는 라이오넬 겔버상을 받은 폴 콜리어는 이 책 《전쟁, 총, 투표》(폴 콜리어지음, 21세기북스 펴냄)에서 빈곤과 내전의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최빈국 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치르는 전쟁 때문에 지역민들이 끝없이 살해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들 나라에 경제적 원조를 해주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를 치르게 하면 최빈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콜리어는 치밀한 연구를 통해 선거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시한다. 만병통치약일 줄 알았던 선거의 한계를 입증한 것이다.
선거로 충분하지 않다면 최빈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안정몼이다.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콜리어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수단에 병원이나 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내전 때문에 언제 이 인프라가 무너질지 모른다. 오히려 프랑스가 프랑스어권이었던 아프리카 지역을 보호했던 것처럼 선진국은 체계적인 안전 보장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에 대해 콜리어는 국제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틀을 소개한다. 더불어 군사 비용을 늘리는 국가에는 그에 맞는 비율로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이를 인식하고 협력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프랑스의 예처럼 미 국방부(펜타곤)는 최근 아프리콤이라는 아프리카 사령부를 창설했다.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얻으려는 미국의 계획적인 전략으로 여겨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 반대 여론도 많지만, 콜리어의 조언을 고려한다면 아프리콤은 아프리카의 안정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현재와 미래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콜리어처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학자들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최빈국들 사이에 새로운 인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개혁을 꿈꾸고 있으며, 그들 대다수가 한국을 경제 개발의 성공 모델로 여기고 있다.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및 외교 관계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