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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선원법 해설
제2판, 양장
권창영 저
법문사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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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해양노동의 특수성
제3절 선원법의 성격과 지위
제4절 선원법의 적용범위
제5절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제6절 선원법의 기본원리
제7절 선원노동위원회

제2장 선박공동체
제1절 의 의
제2절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절 선내 질서의 유지
제4절 선원의 노동3권

제3장 선원근로관계
제1절 선원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선원근로관계의 종료
제4절 실업수당
제5절 송 환
제6절 선원명부와 공인
제7절 선원수첩과 선원신분증명서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
제3절 승무정원
제4절 유급휴가
제5절 선내 급식
제6절 안전·보건
제7절 연소선원과 여성선원

제5장 재해보상
제1절 서 론
제2절 재해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선원법상 재해보상
제4절 어선원의 재해보상
제5절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제6절 손해배상
제7절 미국의 선원재해구제제도

제6장 선원정책·직업안정·교육훈련
제1절 선원정책
제2절 직업안정
제3절 교육훈련
제4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7장 실효성 확보
제1절 감 독
제2절 항만국통제
제3절 해사노동적합 증서와 선언서
제4절 보 칙
제5절 벌 칙

저자 소개 1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1992),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08).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후, 의정부지법·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18년간(1999~2017) 재직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로 9년간(2017~202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7년간(2019~2026) 각 근무하였다. 현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다. 저서로는 「민사보전법」,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등이 있고, 130여 편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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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74쪽 | 크기알수없음
ISBN13
978891809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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