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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강행규범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 설 제2절 성 립 제3절 유 보 제4절 효 력 제5절 해 석 제6절 무 효 제7절 정 지 제8절 종 료 제9절 등록 및 개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학 설 제2절 국제관계와 국내법의 지위 제3절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국 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 인 제6장 승 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 설 제2절 주 권 제3절 자위권 제4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위법행위책임 제2절 외교적 보호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관 제2절 영 사 제3절 기타 기관 제11장 국가승계 국가승계 제12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 설 제2절 총 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기관 제5절 PKO 제13장 유럽연합 유럽연합 제14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 민 제2절 외국인 제3절 범죄인인도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 설 제2절 국제인권규약 제3절 국제난민법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제16장 해양법 제1절 총 설 제2절 내 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 해 제5절 해 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 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 토 제2절 영 공 제3절 우 주 제4절 극 지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3절 분야별 주요 국제환경협약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정치적 해결 제2절 사법적 해결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제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제20장 무력사용에 관한 법 무력사용에 관한 법 제21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제2절 WTO설립협정 제3절 1994 GATT 제4절 상품무역협정 제5절 공정무역규범 제6절 GATS 제7절 TRIPs 제8절 분쟁해결제도 제9절 복수국 간 무역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