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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통합 국제법 2 문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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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강행규범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 설
제2절 성 립
제3절 유 보
제4절 효 력
제5절 해 석
제6절 무 효
제7절 정 지
제8절 종 료
제9절 등록 및 개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학 설
제2절 국제관계와 국내법의 지위
제3절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국 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 인

제6장 승 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 설
제2절 주 권
제3절 자위권
제4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위법행위책임
제2절 외교적 보호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관
제2절 영 사
제3절 기타 기관

제11장 국가승계
국가승계

제12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 설
제2절 총 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기관
제5절 PKO

제13장 유럽연합
유럽연합

제14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 민
제2절 외국인
제3절 범죄인인도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 설
제2절 국제인권규약
제3절 국제난민법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제16장 해양법
제1절 총 설
제2절 내 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 해
제5절 해 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 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 토
제2절 영 공
제3절 우 주
제4절 극 지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3절 분야별 주요 국제환경협약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정치적 해결
제2절 사법적 해결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제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제20장 무력사용에 관한 법
무력사용에 관한 법

제21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제2절 WTO설립협정
제3절 1994 GATT
제4절 상품무역협정
제5절 공정무역규범
제6절 GATS
제7절 TRIPs
제8절 분쟁해결제도
제9절 복수국 간 무역협정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31쪽 | 188*254*35mm
ISBN13
97889970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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