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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28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105 제2장 지배구조규제 130 제3장 건전성규제 163 제4장 영업행위규제 183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391 제2장 발행공시제도 410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566 제4장 유통공시제도 675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21 제6장 기 타 821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41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58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1055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125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5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45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62 제5장 기 타 1278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293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347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437 제2장 장외시장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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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이래 많은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원안가결이나 대안반영폐기된 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도 30여 개의 개정법률안들이 아직 소관 상위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 중에서 2017년 12월 정무위원회는 여러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대안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내용(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시효 연장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소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 규정은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그 밖에 2017년에 나온 각급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소개하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판은 2017년판에 비하여 본문이 30쪽 정도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