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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본시장법
임재연
(주)박영사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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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28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105
제2장 지배구조규제 130
제3장 건전성규제 163
제4장 영업행위규제 183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391
제2장 발행공시제도 410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566
제4장 유통공시제도 675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21
제6장 기 타 821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41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58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1055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125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5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45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62
제5장 기 타 1278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293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347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437
제2장 장외시장 1519

저자 소개 1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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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690쪽 | 176*248*80mm
ISBN13
9791130331348

출판사 리뷰

20대 국회 개원 이래 많은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원안가결이나 대안반영폐기된 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도 30여 개의 개정법률안들이 아직 소관 상위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 중에서 2017년 12월 정무위원회는 여러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대안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내용(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시효 연장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소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 규정은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그 밖에 2017년에 나온 각급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소개하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판은 2017년판에 비하여 본문이 30쪽 정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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