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대법원의 행정법 판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이후 법률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17. 4. 20, 2015두457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7. 3. 15, 2016두55490).

대법원은 또한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으며(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였다(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한편, 대법원은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17. 3. 9, 2014두4001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판시하였다(대판 2017. 5. 11, 2012다200486).

또한 대법원은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17. 4. 13, 2016두6424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할 의무를 인정하였다(대판 2017. 2. 15, 2015다23321).

이들 개정법률들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들은 제12판 개정판에 모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회보장행정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법 교재가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급부행정법편에서 생략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출제된 5급 공무원채용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 종의 국가고시 행정법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존사례연습들을 정독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개정판에서는 새로이 해설이 필요한 문제들만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