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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제15판
박균성
(주)박영사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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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行政法 序說
제 1 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 2 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 4 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 2 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계획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공법상 계약
제 5 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 6 장 행정지도
제 7 장 행정조사
제 8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9 장 행정절차
제 10 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 3 편 行政救濟法
제 1 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 3 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 4 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 5 장 행정심판
제 6 장 행정소송
제 7 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 8 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 4 편 行政組織法
제 1 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 2 장 행정기관
제 3 장 행정청의 권한
제 4 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 5 편 地方自治法
제 1 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 6 편 公務員法
제 1 장 공무원법 총설
제 2 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 3 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장 공무원의 책임

제 7 편 公的 施設法
제 1 장 공 물 법
제 2 장 영조물법
제 3 장 공기업법

제 8 편 公用負擔法
제 1 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 2 장 인적 공용부담
제 3 장 물적 공용부담

제 9 편 個別 行政作用法
제 1 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 2 장 경찰행정법
제 3 장 경제행정법
제 4 장 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세행정법

저자 소개 1

朴均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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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472쪽 | 188*257*80mm
ISBN13
97911303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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