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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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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복지국가의 꿈을 키우는 안내서
1강.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무상 급식 논쟁, 그 이후 / 다섯 가지 숙제 / 풀뿌리 복지로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복지는 곧 내 문제 / 참여와 연대의 방식 2강. 보편적 복지의 원리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 한계에 부딪힌 영국식 보편주의 / 북유럽 복지의 성공 모델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 우리 현실과 보편적 복지국가 / 4차 산업 혁명과 기본 소득 / 다양한 복지 의제와 국가의 역할 3강. 건강 보험과 의료 복지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비 / 보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 / ‘건강 보험 하나로’의 원리 / 건강 보험료 더 공평하게 /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들 4강. 집 걱정 없는 세상 집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다 / 전셋값 올리는 임대차 보호법 / 주거권 없는 주거 정책 / 재산권이냐 주거권이냐 / 집 걱정 없는 세상 /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 5강. 누구를 위한 공적 연금인가? 연금을 아시나요? /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 계층 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지속 가능한 연금 만들기 / 기초연금 중심으로 개혁하자 6강. 노동과 복지 노동과 복지의 역사적 관계 / 노동 시장과 복지국가 / 한국의 노동 시장 / 낮은 실업률, 그러나 만만찮은 고용·실업 문제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효과성 문제 / 근로 빈곤과 최저 임금 / 근로 장려금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 통계에 숨은 산업 재해의 진실 / 제도 개선의 방향 7강. 세금 누가, 어떻게, 얼마를 내야 하나? 최근 조세 수입 현황과 특징 / 초과 세수는 지속 가능한가? / 법인세 증세 안 해도 되나?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예외 없는 공정한 조세 /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시급한 문제일까? / 턱없이 낮은 보유세 실효 세율 / 사회 복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종합 토론 반값 등록금의 역설 /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복지 효능감과 사회적 연대 / 내가 만드는 복지 의제 / 기본 소득을 보는 다양한 시선 / 지역 네트워크가 희망이다 |
저자 소개 5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 복지 영역을 담당했다.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 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시민 복지 운동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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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직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보건 대학원에서 보건 정책 관리학을 공부한 이후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정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부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건의료 팀장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 하나로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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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상계 어머니 학교, 1993년 서울 어머니 학교 설립에 참여해서 문해 교육 활동을 했다. 현재는‘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계속 거주권 실현과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주거 복지 향상을 비롯한 주거권 보장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부터 KPMG삼정회계법인, 기업은행, 예일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등에서 회계 감사, 기업 자문, 세무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회계사로서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문제에 관심이 많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을 맡고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2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292쪽 | 480g | 147*217*20mm
- ISBN13
- 979118821507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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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주거, 연금, 노동, 세금을 통해 바라본 복지국가 이야기
이 책은 복지국가 운동의 과제와 활동 전략, 보편적 복지의 원리, 의료, 주거, 연금, 노동, 세금 등 일곱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비전과 우리의 역할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복지가 늘고 있지만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중간 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가 불균등한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인 빈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존 생계 급여가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의 경우 불안정 취업자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과도한 ‘사적 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복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한다. 국민 10가구당 8가구가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국민 건강 보험료의 3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1년에 800만 원 넘게 지출하고,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가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복지를 늘려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적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 보험에서 ‘연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고, 고용 보험에서 OECD 평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업 급여의 수준을 올리고, 주거 정책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춰진 법인세와 보유세를 높이고 주식 양도 차익이나 주택 임대 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평 과세의 원칙을 세워야 하며, 사회 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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