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인가 vs. 선택적 복지인가? 정치적 포퓰리즘인가 vs. 생산적 주요정책인가? 복지정책도, 경제성장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복지 프레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할 때다! 재정과 복지를 함께 성장시키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행복한 나라, 고성장과 고복지를 동시에 이뤄낸 전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복지경제대국 스웨덴의 과거와 현재, 향후 미래의 전망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한민국 미래복지를 위한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

지속적 경제성장과 보편적 복지정책,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를 함께 이뤄낸 세계 유일국가 스웨덴의 힘!

머나먼 북유럽에 위치한 인구 938만의 작은 나라, 스웨덴. 이 나라의 이름을 들은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는가?
그 옛날 8~11세기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바다의 무법자 바이킹?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유명한 노벨상의 발상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바ABBA나 카디건스Cardigans 같은 유명 밴드를, 자동차 마니아라면 사브나 볼보를 떠올릴지 모른다. 세계적 패션브랜드인 H&M이나 가구업체 이케아IKEA도 스웨덴 브랜드이다.
그러나 역시 ‘스웨덴’ 하면 고복지ㆍ고부담의 나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이 잘 갖추어진 반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즉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매우 높고 무거운 국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고복지ㆍ고부담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스웨덴은 노동자의 실업과 기업의 도산을 당연시하는 엄격한 경쟁사회의 일면을 지닌다. 각 분야에 걸쳐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높은 국가경쟁력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국가재정’은 제로섬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재정은 약해지고, 재정을 강화하려면 복지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진보와 보수가 격돌하고, 최근에는 유례없는 복지 정책 논쟁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장 사퇴와 재보궐 선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정말 복지와 재정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어느 한쪽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관계일까? 둘 다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웨덴이 우리의 질문에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20여년이 넘도록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스웨덴의 복지와 정책을 몸으로 직접 체득하며 오랜 시간 공부한 사토 요시히로와, 경제정책과 복지에 있어 한국과 쌍둥이처럼 비슷한 일본의 엘리트 경제학자인 유모토 켄지가 함께 저술한 《스웨덴 패러독스》는 제목 그대로 ‘아름답고 훌륭한 모순’을 이루어낸 스웨덴만의 비결과 근본 정책,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며 그들의 특장점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개념 복지경제 가이드북이다. 고복지ㆍ고부담과 고성장이 양립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인 스웨덴의 모순된 수수께끼를 철저히 파헤쳐 그들의 저력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한 책이다. 2011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가장 ‘핫이슈’였던 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실천에 목말라하는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스웨덴 복지와 경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1인당 국민부담…
복지도, 재정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1인당 국민부담과 부채가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도 불 보듯 빤한 일이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전쟁과 자연재해 등 역사상 커다란 재난을 여러 번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경제 성장에 집중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그로 인해 발생한 양극화와 빈익빈부익부 현상 등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양면에 걸쳐 깊은 불신과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운영 능력을 불신하고,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수요를 모두 파악하지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스웨덴 패러독스’의 실체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스웨덴 국민들은 어떤 이유로 엄청나게 높은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수하는가? 그런 그들을 위한 혜택으로는 어떤 점들이 있는가? 그러한 고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일 수 있는 근본 요인은 무엇인가? 실제로 매년 세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개발경영연구소IMD가 2010년 발표한 순위에서 스웨덴은 6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27위, 한국은 23위를 랭크했다. 같은 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2?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부담 국가인데도 거시경제 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는 스웨덴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 한때 선진국으로 평가받던 나라들이 현재 ‘과잉복지’라는 이름의 직격탄으로 인해 국가 부도 위기까지 이르는 경우를 최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면교사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장은 정체되고 분배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21세기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웨덴의 훌륭한 모순’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다.

- 보편적 복지인가 vs. 선택적 복지인가, 정치적 포퓰리즘인가 vs. 생산적 주요정책인가?
대한민국의 복지 프레임,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할 때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복지를 ‘부자’의 것을 빼앗아 ‘빈자’에게 퍼주는 일이라고 오해한다. 이로 인해 ‘선택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Vs. 생산적 주요정책이다’라는 논쟁이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며 수시로 발생한다. 이러한 논쟁의 저변에는 양측 모두 복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효율적인 방법과 해결책은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장과 복지가 양립하는 독특한 경제사회 시스템인 ‘스웨덴 모델’을 우리의 성장전략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해도 높은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성장의 과일을 국민 전체가 균등하게 향유할 수도 있다. 굳이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는 제일 먼저, 중심 주제인 ‘스웨덴 모델’의 전체상을 살펴볼 것이다. 완벽해 보이는 ‘스웨덴 모델’도 세계화와 사회 경제의 급격한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어 진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구 938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가 세계화에 대응하며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수반하면서까지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해온 이유도 ‘고복지’라는 스웨덴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웨덴은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복지국가’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천해오고 있다. 과거의 쓰라린 경제위기를 몇 번이나 겪은 스웨덴은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사실을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복지’의 중요성을 주창하는 사회인문 도서는 많다.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경영 도서 또한 많다. 그러나 《스웨덴 패러독스》는 훌륭한 스웨덴의 복지정책만을 이야기하는 책도, 놀라운 국가경쟁력을 지닌 스웨덴의 경제와 재정만을 강조하는 책도 아니다. 이 책은 복지와 재정, 남들은 하나도 제대로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스웨덴만의 놀라운 비결과 근원을 과거와 현재의 정책과 공약을 통해 세밀히 분석하며, 향후 미래 전망까지 예측하여 그들의 복지경제 노하우를 우리의 실정에 적용하도록 돕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