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하도급법의 이해
Ⅰ. 하도급 제도 일반론 3
1. 하도급 제도의 의의 3
2. 하도급법령의 변천과 법적 성격 5
3. 비교법적 검토-일본의 하도급제도- 6
4.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역사 7
Ⅱ. 하도급법의 개관 33
1. 하도급법령의 개관 34
2. 하도급법 체계(금지 및 의무사항) 34
Ⅲ.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36
1. 의의 및 목적 36
2. 하도급법의 적용 요건 36
3. 타 법령에서의 하도급 규율 67
제2장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Ⅰ.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87
1. 관련 법령(법 제3조) 87
2. 서면 발급의무 93
3. 서면의 보존의무 113
Ⅱ. 선급금의 지급의무 115
1. 관련 법령(법 제6조) 115
2. 내용 118
3.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의 내용(선급금) 127
4. 관련 사례 130
Ⅲ.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의무 137
1. 관련 법령(법 제7조 등) 137
2. 내용 137
3. 관련 사례 140
Ⅳ.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 의무 141
1. 관련 법령(법 제9조 등) 141
2. 내용 141
3. 관련 사례 146
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153
1. 관련 법령(법 제13조 등) 153
2. 내용 158
3. 관련 사례 189
Ⅵ.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205
1. 관련 법령(법 제13조의2 등) 205
2. 내용 210
3. 관련 사례 217
Ⅶ.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221
1. 관련 법령(법 제15조) 221
2. 내용 222
3. 관련 사례 223
Ⅷ.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225
1. 관련 법령(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2) 225
2.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228
3.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233
4. 관련 사례 235
제3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Ⅰ. 부당한 특약의 금지 243
1. 관련 법령(법 제3조의4) 243
2. 내용 244
3. 부당특약 심사지침 246
4. 관련 사례 256
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263
1. 관련 법령(법 제4조) 263
2. 의의 및 취지 264
3. 사유 264
4.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와 시정조치로서의 금전지급명령 320
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심사지침 324
6. 관련 사례 336
Ⅲ.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353
1. 관련 법령(법 제5조) 353
2. 내용 353
Ⅳ.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355
1. 관련 법령(법 제8조) 355
2. 내용 355
3.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57
4. 관련 사례 366
Ⅴ. 부당반품의 금지 391
1. 관련 법령(법 제10조) 391
2. 내용 391
3.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92
4. 관련 사례 396
Ⅵ.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397
1. 관련 법령(법 제11조) 397
2. 내용 398
3.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404
4. 관련 사례 410
Ⅶ.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423
1. 관련 법령(법 제12조) 423
2. 내용 423
3. 관련 사례 424
Ⅷ.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425
1. 관련 법령(법 제12조의2) 425
2. 내용 425
3. 관련 사례 440
Ⅸ.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금지 447
1. 관련 법령(법 제12조의3) 447
2. 내용 448
Ⅹ.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465
1. 관련 법령(법 제17조) 465
2. 내용 460
3. 관련 사례 470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473
1. 관련 법령(법 제18조) 473
2. 내용 474
3. 관련 사례 475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485
1. 관련 법령(법 제19조 및 제20조) 485
2. 내용 485
3. 공정화지침 487
4. 관련 사례 488
제4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Ⅰ. 사건 처리절차 549
1. 개요 549
2.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처리절차 549
3. 내용 550
4.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551
5. 신고포상금제도 552
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53
1. 의의 553
2. 조정절차 557
Ⅲ.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562
1. 개요 562
2. 행정적 제재 563
3. 형사적 제재(벌칙) 584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587
1. 의의 및 관련 법령 587
2. 내용 587
Ⅴ. 손해배상책임 590
1. 의의 590
2. 내용-징벌적 손해배상 591
참고문헌 및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