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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효력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규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종전의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등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Ⅲ.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Ⅰ. 개 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