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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 소개를 위한 영문 홍보콘텐츠 개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저
진한엠앤비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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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I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관련 규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기타

III. 사법기관 판례
1. 헌법재판소
2. 대법원
3. 하급심

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V.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침해신고센터 상담 사례
1.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2. 개인정보 침해 상담 사례

Ⅵ. 행정처분 사례
1. 개요
2. 행정자치부
3. 방송통신위원회
4. 금융위원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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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52쪽 | 188*257*35mm
ISBN13
97911290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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