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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Law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개정2판
이재철 저
윌비스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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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장소적, 인적, 시간적 범위 / 2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
Ⅱ. 소송절차 이분론 /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Ⅰ. 의 의 / 8
Ⅱ. 관 할 / 8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제도 / 15
제2절 검 사 21
Ⅰ. 의 의 / 21
Ⅱ. 검찰조직의 규제 / 2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3
제3절 피고인 25
Ⅰ. 의의와 특정 / 25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
Ⅲ. 무죄추정의 원칙 / 32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2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제4절 변호인 35
Ⅰ. 의 의 / 35
Ⅱ. 변호인의 선임 / 35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7
Ⅳ. 변호인의 권한 / 3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1
Ⅰ. 소송행위의 의의 / 41
Ⅱ. 소송행위의 종류 / 4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1
Ⅰ. 소송행위의 주체 / 41
Ⅱ. 소송행위의 내용 : 부관에 친하지 않음 / 43
Ⅲ. 소송행위의 방식 / 43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5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5
Ⅰ. 소송행위의 해석 / 45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45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46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5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50
제4절 소송조건 50
Ⅰ. 소송조건의 의의 / 50
Ⅱ. 소송조건의 종류 / 50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51
Ⅳ. 소송조건의 추완 / 51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4
제1절 수사론 서론 54
Ⅰ. 수사의 의의 / 54
Ⅱ. 수사의 구조 / 55
Ⅲ. 수사의 조건 / 57
제2절 수사의 단서 60
Ⅰ. 변사자의 검시 / 60
Ⅱ. 불심검문 / 60
Ⅲ. 고 소 / 62
Ⅳ. 고 발 / 70
Ⅴ. 자 수 / 71
제3절 임의수사 71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71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72
Ⅲ. 임의수사의 방법 / 73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7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7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77
Ⅰ. 피의자의 체포 / 77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1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89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91
Ⅴ. 보 석 / 94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97
Ⅶ. 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98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98
Ⅰ. 대물적 강제처분 / 98
Ⅱ. 압수와 수색 / 98
Ⅲ. 수사상의 검증 / 112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4
Ⅰ. 증거보전 / 114
Ⅱ. 증인신문의 청구 / 115
제3장 수사의 종결 116
제1절 수사의 종결 116
Ⅰ. 검사의 사건처리 / 116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11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8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118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118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120
제4장 공소의 제기 121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1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제246조 / 121
Ⅱ. 기소편의주의 / 121
Ⅲ. 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122
Ⅳ. 기소강제절차 / 123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6
Ⅰ. 공소의 의의 / 126
Ⅱ. 공소권이론 / 126
Ⅲ. 공소권남용이론 / 12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9
Ⅰ. 공소장의 제출 / 12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29
Ⅲ. 공소장일본주의 / 13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6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36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36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37
제5절 공소시효 139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4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6
Ⅰ. 공판절차의 의의 / 14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4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7
Ⅰ. 심판의 대상 / 147
Ⅱ. 공소장 변경 / 148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0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160
Ⅱ. 절차적인 준비절차 / 160
Ⅲ. 증거개시 / 160
Ⅳ. 공판전 준비절차 / 164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65
Ⅵ.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16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5
Ⅰ. 공판정의 구성 / 165
Ⅱ. 소송지휘권 / 168
Ⅲ. 법정경찰권 / 1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70
Ⅰ. 모두절차 / 170
Ⅱ. 사실심리절차 / 170
Ⅲ. 판결의 선고 / 17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74
Ⅰ. 증인신문 / 174
Ⅱ. 감정?통역?번역 / 179
Ⅲ. 검 증 / 18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0
Ⅰ. 간이공판절차 / 18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182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182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183
제2장 증 거 1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7
Ⅰ. 증거의 의의 / 187
Ⅱ. 증거의 종류 / 187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9
Ⅰ. 증거재판주의 / 189
Ⅱ. 거증책임 / 193
Ⅲ. 자유심증주의 / 19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7
Ⅰ. 의 의 / 197
Ⅱ. 요 건 / 198
Ⅲ. 절 차 / 201
Ⅳ. 효 과 / 20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2
Ⅰ. 의 의 / 202
Ⅱ. 요 건 / 203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05
Ⅳ. 효 과 / 205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9
제5절 전문법칙 211
제1항 전문법칙 211
Ⅰ. 의 의 / 211
Ⅱ. 요 건 / 211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12
Ⅳ. 효 과 / 212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12
Ⅰ. 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212
Ⅱ. 진술의 임의성 : 제317조 / 213
Ⅲ. 전문진술 : 제316조 / 213
Ⅳ.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 제315조 / 216
Ⅴ.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17
Ⅵ. 제312조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218
Ⅶ. 제313조 : 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 229
Ⅷ. 제314조 : 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 231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36
Ⅰ.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36
Ⅱ.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238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46
Ⅰ. 의 의 / 246
Ⅱ. 요 건 / 246
Ⅲ. 절 차 / 248
Ⅳ. 효 과 / 252
제7절 탄핵증거 253
Ⅰ. 의 의 / 253
Ⅱ. 요 건 / 253
Ⅲ. 탄핵의 의미 / 254
Ⅳ. 탄핵증거의 범위 / 255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58
Ⅰ. 의 의 / 258
Ⅱ. 요 건 / 258
Ⅲ. 보강증거의 자격 / 260
Ⅳ.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26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63
제3장 재 판 265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65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265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266
제2절 종국재판 266
Ⅰ. 유죄의 판결 / 266
Ⅱ. 무죄판결 / 267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268
Ⅳ. 면소의 판결 / 269
제3절 재판의 효력 269
Ⅰ. 재판의 확정 / 269
Ⅱ. 재판의 확정력 / 270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 270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76
제1절 상소 통칙 27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76
Ⅱ. 상소권 / 276
Ⅲ. 상소의 이익 / 27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281
Ⅴ. 일부상소 / 28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9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295
제2절 항 소 297
Ⅰ. 의 의 / 297
Ⅱ. 요건 : 항소이유 / 299
Ⅲ. 절 차 / 300
Ⅳ. 효 과 / 302
제3절 상 고 305
Ⅰ. 의 의 / 305
Ⅱ. 요 건 / 306
Ⅲ. 절 차 / 307
Ⅳ. 효 과 / 308
Ⅴ. 비약적 상고 / 309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 310
제4절 항 고 310
Ⅰ. 의 의 / 310
Ⅱ. 요 건 / 311
Ⅲ. 절 차 / 311
Ⅳ. 항고심의 심판 / 312
Ⅴ. 준항고 / 312
제2장 비상구제절차 314
제1절 재 심 314
Ⅰ. 의 의 / 314
Ⅱ. 요 건 / 314
Ⅲ. 재심개시절차 / 320
Ⅳ. 재심심판절차 / 322
제2절 비상상고 324
Ⅰ. 의 의 / 324
Ⅱ. 요 건 / 324
Ⅲ. 절 차 / 327
Ⅳ. 효 과 / 327
제3장 특별절차 328
제1절 약식절차 3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331

저자 소개 1

현재 해커스변호사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사법고시부서 변호사시험까지 수년 간의 형사법 강의 노하우로 초시생도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졸업(형법전공,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서 고시특강 강의를 했고,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법, 형사소송법 교강사, 한림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강사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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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190*260*30mm
ISBN13
97911596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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