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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장소적, 인적, 시간적 범위 / 2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 Ⅱ. 소송절차 이분론 /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Ⅰ. 의 의 / 8 Ⅱ. 관 할 / 8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제도 / 15 제2절 검 사 21 Ⅰ. 의 의 / 21 Ⅱ. 검찰조직의 규제 / 2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3 제3절 피고인 25 Ⅰ. 의의와 특정 / 25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 Ⅲ. 무죄추정의 원칙 / 32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2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제4절 변호인 35 Ⅰ. 의 의 / 35 Ⅱ. 변호인의 선임 / 35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7 Ⅳ. 변호인의 권한 / 3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1 Ⅰ. 소송행위의 의의 / 41 Ⅱ. 소송행위의 종류 / 4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1 Ⅰ. 소송행위의 주체 / 41 Ⅱ. 소송행위의 내용 : 부관에 친하지 않음 / 43 Ⅲ. 소송행위의 방식 / 43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5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5 Ⅰ. 소송행위의 해석 / 45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45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46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5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50 제4절 소송조건 50 Ⅰ. 소송조건의 의의 / 50 Ⅱ. 소송조건의 종류 / 50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51 Ⅳ. 소송조건의 추완 / 51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4 제1절 수사론 서론 54 Ⅰ. 수사의 의의 / 54 Ⅱ. 수사의 구조 / 55 Ⅲ. 수사의 조건 / 57 제2절 수사의 단서 60 Ⅰ. 변사자의 검시 / 60 Ⅱ. 불심검문 / 60 Ⅲ. 고 소 / 62 Ⅳ. 고 발 / 70 Ⅴ. 자 수 / 71 제3절 임의수사 71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71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72 Ⅲ. 임의수사의 방법 / 73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7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7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77 Ⅰ. 피의자의 체포 / 77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1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89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91 Ⅴ. 보 석 / 94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97 Ⅶ. 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98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98 Ⅰ. 대물적 강제처분 / 98 Ⅱ. 압수와 수색 / 98 Ⅲ. 수사상의 검증 / 112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4 Ⅰ. 증거보전 / 114 Ⅱ. 증인신문의 청구 / 115 제3장 수사의 종결 116 제1절 수사의 종결 116 Ⅰ. 검사의 사건처리 / 116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11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8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118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118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120 제4장 공소의 제기 121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1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제246조 / 121 Ⅱ. 기소편의주의 / 121 Ⅲ. 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122 Ⅳ. 기소강제절차 / 123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6 Ⅰ. 공소의 의의 / 126 Ⅱ. 공소권이론 / 126 Ⅲ. 공소권남용이론 / 12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9 Ⅰ. 공소장의 제출 / 12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29 Ⅲ. 공소장일본주의 / 13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6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36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36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37 제5절 공소시효 139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4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6 Ⅰ. 공판절차의 의의 / 14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4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7 Ⅰ. 심판의 대상 / 147 Ⅱ. 공소장 변경 / 148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0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160 Ⅱ. 절차적인 준비절차 / 160 Ⅲ. 증거개시 / 160 Ⅳ. 공판전 준비절차 / 164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65 Ⅵ.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16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5 Ⅰ. 공판정의 구성 / 165 Ⅱ. 소송지휘권 / 168 Ⅲ. 법정경찰권 / 1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70 Ⅰ. 모두절차 / 170 Ⅱ. 사실심리절차 / 170 Ⅲ. 판결의 선고 / 17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74 Ⅰ. 증인신문 / 174 Ⅱ. 감정?통역?번역 / 179 Ⅲ. 검 증 / 18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0 Ⅰ. 간이공판절차 / 18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182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182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183 제2장 증 거 1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7 Ⅰ. 증거의 의의 / 187 Ⅱ. 증거의 종류 / 187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9 Ⅰ. 증거재판주의 / 189 Ⅱ. 거증책임 / 193 Ⅲ. 자유심증주의 / 19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7 Ⅰ. 의 의 / 197 Ⅱ. 요 건 / 198 Ⅲ. 절 차 / 201 Ⅳ. 효 과 / 20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2 Ⅰ. 의 의 / 202 Ⅱ. 요 건 / 203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05 Ⅳ. 효 과 / 205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9 제5절 전문법칙 211 제1항 전문법칙 211 Ⅰ. 의 의 / 211 Ⅱ. 요 건 / 211 Ⅲ. 절 차 : 규칙 제134조 제2항 / 212 Ⅳ. 효 과 / 212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12 Ⅰ. 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212 Ⅱ. 진술의 임의성 : 제317조 / 213 Ⅲ. 전문진술 : 제316조 / 213 Ⅳ.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 제315조 / 216 Ⅴ.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17 Ⅵ. 제312조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218 Ⅶ. 제313조 : 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 229 Ⅷ. 제314조 : 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 231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36 Ⅰ.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36 Ⅱ.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238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46 Ⅰ. 의 의 / 246 Ⅱ. 요 건 / 246 Ⅲ. 절 차 / 248 Ⅳ. 효 과 / 252 제7절 탄핵증거 253 Ⅰ. 의 의 / 253 Ⅱ. 요 건 / 253 Ⅲ. 탄핵의 의미 / 254 Ⅳ. 탄핵증거의 범위 / 255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58 Ⅰ. 의 의 / 258 Ⅱ. 요 건 / 258 Ⅲ. 보강증거의 자격 / 260 Ⅳ.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26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63 제3장 재 판 265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65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265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266 제2절 종국재판 266 Ⅰ. 유죄의 판결 / 266 Ⅱ. 무죄판결 / 267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268 Ⅳ. 면소의 판결 / 269 제3절 재판의 효력 269 Ⅰ. 재판의 확정 / 269 Ⅱ. 재판의 확정력 / 270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 270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76 제1절 상소 통칙 27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76 Ⅱ. 상소권 / 276 Ⅲ. 상소의 이익 / 27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281 Ⅴ. 일부상소 / 28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9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295 제2절 항 소 297 Ⅰ. 의 의 / 297 Ⅱ. 요건 : 항소이유 / 299 Ⅲ. 절 차 / 300 Ⅳ. 효 과 / 302 제3절 상 고 305 Ⅰ. 의 의 / 305 Ⅱ. 요 건 / 306 Ⅲ. 절 차 / 307 Ⅳ. 효 과 / 308 Ⅴ. 비약적 상고 / 309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 310 제4절 항 고 310 Ⅰ. 의 의 / 310 Ⅱ. 요 건 / 311 Ⅲ. 절 차 / 311 Ⅳ. 항고심의 심판 / 312 Ⅴ. 준항고 / 312 제2장 비상구제절차 314 제1절 재 심 314 Ⅰ. 의 의 / 314 Ⅱ. 요 건 / 314 Ⅲ. 재심개시절차 / 320 Ⅳ. 재심심판절차 / 322 제2절 비상상고 324 Ⅰ. 의 의 / 324 Ⅱ. 요 건 / 324 Ⅲ. 절 차 / 327 Ⅳ. 효 과 / 327 제3장 특별절차 328 제1절 약식절차 3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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