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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국제경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3 제3절 WTO체제 개관 7 CHAPTER02 WTO설립협정 / 12 CHAPTER03 GATT 1994 / 24 제1절 관세 24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29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36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46 제5절 일반적 예외 51 제6절 국가안보예외 57 제7절 지역무역협정 59 CHAPTER04 공정무역규범 / 66 제1절 반덤핑협정 66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79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96 CHAPTER05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108 제제1절 농업협정 108 제2절 위생 및 검역 협정 114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24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135 제5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138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141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145 CHAPTER06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 152 CHAPTER07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70 제1절 서 설 170 제2절 일반규정 171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74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78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85 CHAPTER08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70 제1절 서 설 170 제2절 일반규정 171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74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78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85 CHAPTER08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190 제1절 서 설 190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190 제3절 정부구매협정 191 CHAPTER09 분쟁해결양해 / 196 제1절 서 설 197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06 제3절 패널절차 207 제4절 상소절차 212 제5절 이 행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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