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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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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국제경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3 제3절 WTO체제 개관 7 CHAPTER02 WTO설립협정 / 12 CHAPTER03 GATT 1994 / 24 제1절 관 세 24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29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38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47 제5절 일반적 예외 52 제6절 국가안보예외 59 제7절 지역무역협정 61 CHAPTER04 공정무역규범 / 68 제1절 반덤핑협정 68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82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103 CHAPTER05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116 제1절 농업협정 116 제2절 위생 및 검역 협정 122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33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143 제5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147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151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155 CHAPTER06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 162 CHAPTER07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82 제1절 서 설 182 제2절 일반규정 183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86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90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97 CHAPTER08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202 제1절 서 설 202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202 제3절 정부구매협정 203 CHAPTER09 분쟁해결양해 / 208 제1절 서 설 209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19 제3절 패널절차 221 제4절 상소절차 226 제5절 이 행 229 |
관련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1월 21일
- 쪽수, 무게, 크기
- 239쪽 | 210*260*20mm
- ISBN13
- 979115962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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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14,400원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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