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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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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재판부와 당사자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가 처 분 제5장 심 리 제6장 종국결정 제4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3장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제4장 재판의 전제성 제5장 심 판 제6장 종국결정 제5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청구인능력 제3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장 기본권 침해 제5장 그 밖의 적법요건 제6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7장 종국결정 제6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제7편 탄핵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탄핵의 대상과 사유 제3장 탄핵소추 제4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5장 종국결정 제8편 정당해산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정당해산의 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
저자 소개 1
김하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23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 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 『젠더와 법』(공저)이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김하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23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 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 『젠더와 법』(공저)이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의 논문이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3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870쪽 | 176*248*40mm
- ISBN13
- 979113033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