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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라틴아메리카,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
1부 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쇠퇴했는가?(식민지시대~1970년대) 1장 1차산품 수출경제의 어제와 오늘(식민지시대~1920년대) 2장 수입대체산업화의 빛과 그림자(1930~1970년대) 2부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체질을 개선했는가?(1980~1990년대) 3장 ‘잃어버린 10년(De??cada Perdida)’: 외채위기와 인플레이션(1980년대) 4장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동아시아 경제와의 비교 5장 신자유주의 경제개혁(1990년대) 6장 반복되는 외환위기와 금융의 대외적 취약성(1990년대) 7장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개혁의 경제사회적 결과(1990년대) 3부 다시 부상하는 라틴아메리카(2000년대) 8장 제3세대 하이브리드 경제통합 9장 라틴아메리카 다국적기업(Multilatinas)의 부상 10장 좌파 정부의 경제정책: 제3의 길인가? 11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롤러코스트 경제의 종언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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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경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외채, 인플레이션, 불평등, 빈곤 등등 많은 것이 생각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차산품의 수출일 것이다. 1차산품 수출경제는 그 자체로도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지만,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많은 문제점의 근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물론 천연자원의 풍요로움은 경제에 손실을 주기보다 득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는 지금까지 그 풍요로움에 안주함으로써 득을 오히려 독으로 만들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Galeano, 1971)가 「라틴아메리카의 절개된 혈관(Las venas abiertas de Ame?rica Latina)」에서 말한 “대지의 부의 결과로서 인간의 빈곤”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1차산품 수출 의존에서 벗어난 멕시코가 오히려 1차산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비해 더 나쁜 경제적 성과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멕시코 경제의 과도한 미국 의존 때문이다.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페인어로는 Tratado de Libre Comercio:TLC) 이후 경제구조를 1차산품 수출 위주에서 마킬라도라(Maquiladora, 보세 가공업) 산업 위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이 중국과 경쟁하게 됨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한 멕시코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게다가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는 수출의 8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던 멕시코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199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IMF식 정통파 처방에 따라 개방, 긴축, 민영화, 금융자유화 등의 정책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은 외환위기라는 늪에 차례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1994년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1995년에는 베네수엘라가, 1998년에는 브라질이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2001년에는 아르헨티나마저도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미주자유무역지대협상을 둘러싸고 내재되었던 양국 간의 반목은 2003년 들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립의 빌미는 미국이 먼저 제공했다. 미국은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브라질을 압박하고 고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중미·카리브 지역 무역특혜법(CBTPA, 2000.10), 안데스 무역특혜법(ATPDEA, 2002.10) 등 각종 무역특혜 제공을 통해 협상참가국들을 유인했다. 한편 2002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종결짓고, 2003년 들어서는 중미공동시장(CACM)과 소위 CAFTA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은 2003년 2월 제출한 시장접근 양허안에서도 남미공동시장에 가장불리한 차별적 관세철폐 양허안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은 실제로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 답은 자원민족주의 정책의 강화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원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은 자원민족주의 정책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이 이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지속적인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컸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사망을 선포하며 베네수엘라식 경제발전 모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적극 홍보했다. 둘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들 국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2009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자원 가격이 2010년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다시 상승한 점도 이들 국가들이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실제로 2009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은 데 반해 에콰도르(0.4%)와 볼리비아(3.4%)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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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
한국 경제의 미래에 닥칠 변화는? 한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FTA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경제 200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1차산품 수출 의존에서 벗어난 멕시코가 오히려 1차산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비해 더 나쁜 경제적 성과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멕시코 경제의 과도한 미국 의존 때문이다. (……)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는 수출의 8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던 멕시코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 본문 중 라틴아메리카는 한국보다 10년 앞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단행했고 미국과 FTA를 시도했다. 미국과의 FTA 협상 논의로 시국이 어지러운 현시점에서, 한국은 앞선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은 식민지시대부터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통시적으로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어 경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 ‘라틴아메리카 경제’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라 라틴아메리카는 한국보다 10년 앞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단행했고 미국과 FTA를 시도했다. 그러나 1994년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멕시코는 현재 양극화의 심화로 신음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신자유주의가 남긴 실업의 증가, 고용불안, 불평등의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에 맞서기 위해 라틴아메리카국가공동체(CELAC),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등 경제통합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 논의로 시국이 어지러운 현시점에서, 한국은 앞선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관한 책들은 주로 한두 가지 주제에 집중한 전문 학술서로서,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입문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불친절했다. 식민지시대부터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통시적으로,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엮어낸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관심 있는 입문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관련 강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각 장마다 단원핵심주제를 제시하였고 주요 용어를 진하게 표시해두었다. 이 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한눈에 보는 라틴아메리카 경제 개론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최근에 보다 더 커지고 있다. 칠레, 페루와의 FTA 협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이 지역이 지닌 풍부한 자원과 광대한 시장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다양한 논문과 책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경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서술한 책은 아직까지 없었다. 1980년대에 셀소 푸르타도가 쓴 「라틴아메리카 경제사」가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이후 이런 종류의 책은 국내 저술은 물론이고 번역서조차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 책은 국내 저자들이 쓴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경제 개론서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국내 최초라는 데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보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저자들은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라틴아메리카를 보는 자기 이익 실현적 시각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시각에서 그들 경제가 가지는 잠재력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서구 금융산업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분석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그의 본질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