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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 제4절 낙태의 죄 3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4 제1절 협박의 죄 3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4 제4절 강요의 죄 4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최 5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8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1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25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25 제2절 절도의 죄 137 제3절 강도의 죄 152 제4절 사기의 죄 166 제5절 공갈의 죄 212 제6절 횡령의 죄 222 제7절 배임의 죄 253 제8절 장물의 죄 292 제9절 손괴의 죄 30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2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26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27 제4절 교통방해의 죄 3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3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4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4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9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9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9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9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04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08 제1절 내란의 죄 408 제2절 외환의 죄 41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1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6 제5절 무고의 죄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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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형법판례로 2.0은 김현 형법판례로의 전면개정판이다.
“형법은 판례싸움이다.”라는 명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점차 이론문제(학설 및 법조문)의 출제비중이 높아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형법 고득점은 철저한 판례정리와 이론정리를 요한다. 부족한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고득점용 단권화 교재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 개정판에는 부록으로 이론문제를 정리하여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18년 3월까지 시행된 국가고시의 기출판례를 모두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2. 2017년까지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의 이론문제(학설 및 법조문)를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 2018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문제화하여 정리하였다. 4. 형법판례로 초판에서 빠진 중요판례를 보충하였고, 해설을 보다 충실히 하였다. 5. 기출문제집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출 이외의 판례들도 완벽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교재는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단권화 교재임을 확신하면서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며, 반복하여 학습하기를 권한다. 그 길이 가장 빠른 형법정복의 첩경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