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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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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족 부부간 부양의무와 부부 공동생활비용 부담의 관계―대법원 2017.8.25.자 2014스26 결정 엄경천 ······························································································ 11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김상훈 ······························································································ 34 가장이혼과 재산분할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박근웅 ······························································································ 68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대법원 2017.6.1.자 2017스515 결정 배인구 ······························································································ 99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범위와 한계―대법원 2017.8.25.자 2017스5 결정 엄경천 ···························································································· 112 상 속 상속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취급―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정구태 ···························································································· 133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7.4.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정다영 ···························································································· 150 상속포기의 효력과 대습상속―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우병창 ···························································································· 170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2017다377 판결 최준규 ···························································································· 191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 산정과 시가주의 원칙―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서종희 ···························································································· 208 |
저자 소개 1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법무법인 (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 법무부 상속법, 가사소송법, 공익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 강사 (상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법무법인 (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 법무부 상속법, 가사소송법, 공익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 강사 (상속법)
· (현)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 (현)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신탁학회 이사
· (현) 서강대학교 공공인재연계전공 겸임 교수 (세법)
· (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수상내역
· 고려대학교 안암강의상 수상
· 영국 Chambers HNW 가이드 Private Wealth Law 분야 Band1 선정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리걸타임즈 송무분야 (가사·상속) Leading Lawyers 선정
· 리걸타임즈 올해의 변호사상 (Lawyers of the Year) 수상
· 한국경제신문사 베스트필진상 (Best Moneyist) 수상
저서
· 가족법강의 제4판 (세창출판사, 2023)
· 상속법판례연구 (세창출판사, 2020)
· 미국상속법 (American Wills and Trusts) (세창출판사, 2012)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법무법인 (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 법무부 상속법, 가사소송법, 공익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 강사 (상속법)
· (현)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 (현)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신탁학회 이사
· (현) 서강대학교 공공인재연계전공 겸임 교수 (세법)
· (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수상내역
· 고려대학교 안암강의상 수상
· 영국 Chambers HNW 가이드 Private Wealth Law 분야 Band1 선정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리걸타임즈 송무분야 (가사·상속) Leading Lawyers 선정
· 리걸타임즈 올해의 변호사상 (Lawyers of the Year) 수상
· 한국경제신문사 베스트필진상 (Best Moneyist) 수상
저서
· 가족법강의 제4판 (세창출판사, 2023)
· 상속법판례연구 (세창출판사, 2020)
· 미국상속법 (American Wills and Trusts) (세창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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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박근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배인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서종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경천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한국가족법연구소 변호사
우병창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구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다영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배인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서종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경천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한국가족법연구소 변호사
우병창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구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다영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6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228쪽 | 360g | 153*224*20mm
- ISBN13
- 978898411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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