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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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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친 족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8.6.22. 자 2018스18 결정
엄경천 11

· 부부공동입양원칙
-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배인구 26

· 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서종희 41

·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 사례
-대법원 2018.5.25. 자 2018스520 결정
조인선 63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적용상 중대한 위험의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곽민희 84

상 속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 사이에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문제
-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박동섭 117

· 상속재산 분할 후 모자관계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정다영 130

·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김상훈 148

· 특정물 유증에서의 담보책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현소혜 161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정구태 178

저자 소개 10

등저곽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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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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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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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 [경 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3기)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구성원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부 민법(상속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특별연수 강사(가족법, 신탁법)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

[경 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3기)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구성원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부 민법(상속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특별연수 강사(가족법, 신탁법)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 강사(상속법)
- (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 (현)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 (현)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 (현) 한국신탁학회 실무이사

[저 서]

- 한국과 미국의 상속·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공저: 삼일인포마인, 2024)
- 가족법강의 제4판(공저: 세창출판사, 2023)
- 미국상속법(세창출판사, 2012)

[수상내역]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영국 Chambers(HNW Guide) Private Wealth Law 분야 Band 1 선정|리걸타임즈 올해의 변호사상(Lawyers of the Year) 수상|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송무분야(가사, 상속) 리딩로이어 선정|한국경제신문사 베스트 필진상(Best Moneyist) 수상|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암강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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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박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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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법 판사 미국American & International law Academy (DALLAS, Texas) 수료 서울·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시험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0) 제44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20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현 변호사(법무법인 새 한양, 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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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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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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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서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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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법).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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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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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등저정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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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 (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등재지)> 편집이사·편집위원 - (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우수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 (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등재지)> 편집이사·편집위원
- (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우수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등재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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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통일과 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등재지)> 편집위원

[수 상]
- 한국가족법학회 제3회(2010) 가족법 논문상(수상논문: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2)

[저 서]
- 2016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7)
-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8)
-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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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저조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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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현재 YK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저현소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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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사법연수원 수료(35기)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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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90쪽 | 310g | 153*224*12mm
ISBN13
978898411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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