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상식, 급할 땐 고문 변호사”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2012년 최신 법률을 반영한 개정증보판[생활법률 119]

[생활법률 119]개정증보판은 생활 속에서 자주 겪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또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사후 대처법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사전 예방법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조망권과 일조권’ ‘성 변경 신청과 친양자제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방해죄’ ‘저작권의 보호’ 등을 비롯해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관련 법들의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등을 추가하고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해설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개정된 법률들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손해 보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생활 속의 법률분쟁, 아는 것이 힘!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누가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까?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재산을 빼돌리고는 빚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이 배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을 잘 모른 나머지 법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작은 실수로 인해 커다란 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가 하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얽혀 오랜 시간 쌓아온 신의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부당한 피해로부터 한 발자국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뜻하지 않게 분쟁에 휘말렸을 때 나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은 결국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한다.

법 몰라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의 법률 도우미!
[생활법률 119]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분쟁들이 왜 일어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 책이다. 생활 속에서 자주 겪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사후 대처법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사전 예방법까지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소송 활동과 법률 상담을 해온 저자는 평소에 아주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커다란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보았다. 이에 평소 상식으로 알아두면 삶의 지혜가 되고 다급할 때는 내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이 책에 담았다. 다툼이나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미리 주의하고 꼼꼼하게 챙긴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며 법정을 오가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다급할 때 펼쳐보는 법률 응급 처치!
이 책은 혼자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런 소송 지침서가 아니다. 금전거래나 부동산거래, 가족관계, 직장생활, 소비생활, 고소?고발, 교통사고 등 살아가면서 흔하게 겪는 법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상황별 대처법과 사전 예방법을 정리해놓은 처방전 같은 책이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을 법률 언어로 전환하면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약서와 같은 법률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송을 할 경우 알아둬야 할 최소한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유용한 지침을 준다.
그렇다고 단순암기식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늘어놓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법률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 설명한다. 그리하여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도 눈앞에 닥친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이고 시원시원한 설명과 알찬 구성, 그리고 톡톡 튀는 일러스트가 법률 책 특유의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한방에 날려버리고 더불어 읽는 재미까지 준다.

알아두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법률상식 10가지

1. 도박 ?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NO
ㅡ> 도박은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에 쓰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2. 억대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된다? YES
ㅡ> 빚도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3. 파혼하면 약혼할 때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NO
ㅡ> 약혼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
4. 사실혼관계인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은 법률행위 능력이 있다? NO
ㅡ> 결혼한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의제하지만 사실혼관계인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5. 남편의 밀린 카드 값은 무조건 부인이 갚아야 한다? NO
ㅡ> 생활비 등 일상적인 가사비용이 아니면 공동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6. 과로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YES
ㅡ>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7.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NO
ㅡ> 현행법과 판례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뿐이며 강간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8. 주거용 주택을 식당으로 활용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NO
ㅡ>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9.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얼마간의 돈을 받았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NO
ㅡ>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10.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NO
ㅡ>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